<심층진단>약값 무질서-유통구조 바로잡을 대안 없나

복잡하게 얽힌 유통구조와 약국끼리의 과당경쟁을 막을 대안을 찾는데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정부가 관련업계의 눈치를살피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다.약값 질서를 바로 잡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현재 정지된 상태다.다만 약을 싸게 팔면 소비자에게 좋으나 약값 경쟁을 둘러싼 부작용도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다.84년 표준소매가 제도가 생긴 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줄곧 이의를 제기했다.이같은 정가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다.소비자 보호원도 이 제도에 문제가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약의 특성과 유통구조 문제등을 이유로 표준소매가 제도를 지지해 왔다.
정부는 97~99년 사이에 의약분업을 할 수 있게 93년 관계법을 개정했다.의사처방에 따라 약을 쓰도록 하자는 취지다.의약분업이 되면 대부분 약은 의보약가 적용을 받게 되고 비타민.
소화제등은 약국간 경쟁을 해도 되는 체제가 된다.
그러나 시행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국내의 약품시장은 이미 외국업체에 개방된 상태다.따라서 첨단유통기법을 앞세운 외국업체에 국내 약업계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아 체질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때문에 이같은 큰 변화를 앞두고약값의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할인율을 상정해 높게 정해진 표준소매가 대신 현실적 수준의 약값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또 복잡한 유통구조를 단일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김기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