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有재산 1백18조원-10년만에 6배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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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우리나라의 국유(國有)재산이 1백조원을 넘어섰다.10년 전에비하면 금액기준으로 6배 가까운 규모다.
재정경제원은 작년 1월1일 가격기준으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재산 가치를 재평가한 결과 모두 1백18조2천2백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정부는 토지.건물.공작물 등 국유재산을 5년마다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재평가하는데 90년 가격 기준으로 국유재산 규모는 70조3천8백61억원이었다.국유재산 재평가액이 이처럼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토지가액을 평가할때 종전에는 내무부의 지방세 과세 시가표준액을 썼으나 이번에는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지가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44억6천만평) 평가액이▶90년 가격기준으로 33조2천억원에서▶80조9천억원으로 늘어 전체 국유재산의 68.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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