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길잡이>48.자유경쟁 체제의 문제점을 비판하라

『자유경쟁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라.』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이후 새로운 국제경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군사적.정치적 관계보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해 국가 사이의 경쟁은 보다 치열해졌다.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기업간 경쟁은 물론 연공서열제를 폐지하는 경영혁신 방안들이 서둘러 도입되는 등 기업 내부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나아가 이같은 경쟁의 원리가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확대 적용되고 있어 나라 전체가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경쟁원리의 도입.확산에는 자유경쟁이 사회전체의 생산성을높이는 등 사회발전에 긴요하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보수주의(혹은 신자유주의)도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다.평등을 강조해온 서유 럽의 복지정책이사회발전의 정체를 가져왔다는 비판에서 출발한 신보수주의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사회 모든 영역에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경쟁의 원리가 사회에서 야기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경쟁원리에 무의식적으로 호응하는 논제보 다 이에 대해반성을 요구하는 논박형 논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주장에 대해 제기되는 비판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첫째,과연 경쟁의 원리가 인간성에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경쟁이 인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쾌락의 추구로 인격의 존엄성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요지다. 또 자유경쟁이 계층.집단간 불평등을 심화해 사회통합을 가로막는다는 비판도 있다.
다시말해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회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다.마지막으로 경쟁이 사회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제를 비판하는 것이다.경쟁이 일정부분 경제발 전,크게는 사회발전을 촉진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도사유재산제도를 포함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경제적.사회적형평을 추구하는 것이 거시적 국민경 제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비판이다.
교과서에서 자유경쟁체제에 대해 참고할만한 설명(국민윤리 212~217쪽,정치경제 10~12,154~168,197~206쪽)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으론 불충분하다.이 주제와 관련되는글을 광범위하게 소화할 필요가 있다.
김창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