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가본공약쟁점>11.중소기업 지원

각 정당은 중소기업에 관해서만큼은 정부의 역할을 유독 강조한다.민간의 자율성 제고라는 경제전반에 대한 입장과는 다소 아귀가 맞지 않는다.
아쉬운 점은 자율.개방.공정거래 등 새로운 상거래질서 속에서중소기업의 역할과 나라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등「사고의 큰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개별현안에 관한 논쟁거리를 정리해 본다.
▶「중소기업문제에 대한 각 정당의 특징은 어떤가」 중소기업과관련한 지원책이 총 망라되어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이 특정정당을 선호하기가 매우 힘들게 돼있다.
창업(예:창업보육센터)부터 시작해서 인력(산업기능요원.공업고교 확충).자금(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확대.진성어음 전액할인).판매(공공부문 구매확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영단계에 지원책이 제시돼 있다.
「공약대로라면 우리나라가 곧 중소기업 천국이 되겠다」거나 「정부지원이 없어서 그동안 중소기업이 어려웠다는 말인가」같은 냉소주의도 있다.
▶「지원책 충분한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중소기업에 관한한 「정답」이 없는 모양이다.중소기업가들이나 또는 중소기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들은 공약이 「그대로 실현됐으면 좋겠다」며 이를 위해 충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타부문의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공약이 실천될 경우 금융.재정 등 여타부문에 미칠 악영향을 걱정하는 입장이다.
▶「결국은 돈」 중소기업과 관련된 공약은 금융지원책에 초점을맞추고 있다.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가 있다.「신용대출을 늘리라」「어음을 전액 할인하라」또는 「중소기업청에 금융지원 권한을 부여하라」는 등의 공약이 그 예다.
직접적으로 자금을 늘리고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금융기관을 강요하는 등 정부가 인위적인 해결책을 꾀하는 것은 곤란하다.
▶「중소기업의 사활은 정부 손에」 각당의 공약은 「시장」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기보다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으로 일관하고있다는 지적이다.시장의 자율기능을 믿지 못하겠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심하게는 민간경제의 「자율화」같은 기존의 정책방향과 배치되는 경우도 많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정당들이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하는데는 별로 관심이 없다.규제를 완화하거나 경쟁여건을 조성하기보다 정부가 지원하고 보호(예:중소기업 고유업종)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의 희생이 중소기업 회생의 길」 이번 선거에서도 대기업은 여전히 동네북이다.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중소기업을 「돕기위해」 대기업의 「횡포」를 정부가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생각이 대부분 정당의 공약 밑바탕에 깔려 있다.
김정수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