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무원 증원 계획 65% 축소

올해 국가공무원 증원 인원이 계획보다 65%가량 줄어들었다. 지난해 말 노무현 정부 때 5253명을 늘린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증원 인원을 35% 수준인 1813명으로 축소한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토해양부·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12개 부처의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부처별 조직개편에 따라 전문연구직, 경찰과 해양경찰청 등 필수부분을 제외하고 증원 인력을 최소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군복무 단축을 포함한 군복무제도 개선(2007년 7월 확정)에 따라 군대 배정이 늘어나 감축되는 전·의경 5443명의 30%인 1635명은 경찰과 교정공무원으로 대체하게 된다. 새로 도입된 1500t급 등 해경함정 8척과 헬기 1대의 운용과 전경 감축 인원 대체를 위해 해경 소속 인력 219명도 증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증설에 따른 관제사 24명을 채용하고, 교과부는 국립과천과학관 설치에 18명을 배정받는다.

국립재활연구소와 전통문화연수원 신설 등 부처별 직제 개편 인원도 조정된다. 정부는 국가 공무원 증원 축소로 올해 인건비 예산을 1548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