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가본공약쟁점>7.교육제도 개선案

교육 분야에서 구호성 공약은 곤란하다.정책집행 의지,우선 순위,이를 지원하는 합리적인 자금확보.배분방안및 집행방법등을 고려한 구체적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각 정당의 공약은 이런 것을반영하고 있는가.
각당이 내세운 공약의 큰 주제는 신한국당과 자민련이 「인성교육」,국민회의와 민주당은 「21세기 대비를 위한 교육」.세부적으로 신한국당은 실천위주 도덕교육강화,학습자 중심 교육과정,교육환경 개선등 이미 정부가 추진중인 교육개혁의 테 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자민련은 대학 문호를 확대해 사교육비의 공교육화,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인성교육 실현을 강조한다.
국민회의는 최우선의 재정투자,교육제도 혁신,교육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에 역점을 둔다.민주당은 기업 채용시험에서 학력철폐,유치원 공교육화,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방과후 예체능교육 실시등에 역점을 둔다.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4당이 한결같이 교육행정개선,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교육재정확충 등 교육에는 매우 중요하지만 민감하거나 표에 영향이 적은 문제들을 살짝 피해가고 있다.
민주당이 교육행정기관에 교육전문직 보임을 내비친 것 외에는 다른 3당은 아예 교육의 전문성 신장에 대해 언급도 없다.또 「뜨거운 감자」격인 지방교육자치 개선방안도 민주당과 자민련만이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하겠다고 했다.또 교육재정 확보방안도 중요성에 비해서는 공약으로 거론이 안된 편이다.
4당 모두가 30대의 표밭을 겨냥하며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것이 유아교육 진흥과 중학교 의무교육.신한국당은 유치원 종일반운영과 예절교육,체력단련등 기존제도의 운영에 초점을 맞춘데 비해 국민회의는 유치원 1년 의무교육,초등교육 1 년 단축등 학제개편을,민주당은 유치원에 대한 국가지원을 골자로 한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를 내세웠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나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등은 큰 재정을 필요로 한다.
다른 시급한 교육문제를 고려하면 이 공약은 실현성이 없거나 투자 효율성이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결국 4당의 교육분야 공약은 우리 교육의 고질병 해결엔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채 의욕만을 앞세운 아이디어 수준이란 인상이 강하다.
강양원 교육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