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촌철살인] “종부세 완화? ‘강부자’ 다운 발상”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ㆍ양도소득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두고 “‘강부자’다운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3일 오는 9월부터 부과되는 재산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 재산세의 50%까지 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세부담 상한선 규정을 20~3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네티즌 ‘sesigo’은 “있는 자의 세금은 내리고 없는 자의 세금은 올린다”며 “없는 자는 지금 가스ㆍ전기ㆍ수도 요금에도 쩔쩔 매는데 그것은 올리려고 하는 반면 고소득층의 세금은 낮추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 ‘micael0’은 “1%의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한나라당과 정부는 다른 것은 다 시늉만 하면서 부동산 관련 ‘세’는 낮추려고 기를 쓴다”고 쓴소리를 내뱉었군요.

참여정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낸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비판적인 입장에 가세했는데요. 이 의원은 23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특권층이나 부유층의 이익을 중시하는 한나라당이 낼만 한 법안"이라며 비꼬았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가 6억원일 때도 37만9000 세대가 과세됐는데 전체 세대의 2%밖에 해당이 안 됐다"며 "(과세 기준을) 6억을 9억으로 올리게 되면 현재 과세되는 세대의 3분의 2가 제외되고 여기에 인(人)별로 과세기준을 고치고 또 1세대 2주택자를 빼고 나면 종부세는 그야말로 유명무실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남권을 지역구로 둔 한나라당 의원들의 종부세 완화 법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서초갑)은 종부세 대상 중 1가구 1주택자는 면제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 이종구 의원(강남갑)은 지난 22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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