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한덕수·류우익…쇠고기 청문회 증인 갈등

이번 주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단연 쇠고기 국정조사다. 주초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여야는 쇠고기 특위에 당력을 쏟아 부을 태세다. 예년의 경우 7월 하순이면 정치 하한기로 접어들면서 국회는 텅 비기 일쑤였지만 올해는 쇠고기를 둘러싼 여야 간 샅바싸움에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쇠고기는 올 상반기 정국의 최대 뇌관이었다. 촛불과 아고라의 근원지였다. 끝없이 커져만 갈 듯했던 쇠고기 파문도 이제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 소재가 명백히 가려질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겨졌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증인과 참고인 선정 문제다. 다음달 1일과 4일 열릴 국회 청문회 때 누구를 증언대에 세울 것이냐를 놓고 치열한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증인 명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청문회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야는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 이상길 축산정책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 전·현직 간부들을 부르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도 사실상 합의를 봤다.

민주당은 여기에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곽승준 전 국정기획수석,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 김중수 전 경제수석 등 청와대 1기 참모진을 대거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이태식 주미대사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도 소환 리스트에 올려놓았다.

한나라당은 한덕수 전 총리와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 등 노무현 정부 고위 관리를 출석시켜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여차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 외교부 장관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치고 있다. 일부 특위 위원들은 MBC PD수첩 관계자들도 불러야 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는 24일까지는 증인과 참고인 선정을 마치고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워낙 넓어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국정조사가 시작부터 공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럴 바엔 아예 부르고 싶은 증인은 모두 불러내라고 권하고 싶다. 정략적으로 증인을 채택한 거라면 청문회 현장에서 그 의도가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게 짜증나는 정치인들 말싸움보다는 백배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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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21일 국가균형발전위, 대통령에게 지역 균형발전 방안 보고 ●21일 국회 독도·금강산 문제 긴급 현안질의 ●20~24일 민주노동당 당 대표 결선투표(강기갑·이수호 후보) ●24∼28일 국회 공기업특위·민생특위, 기획재정부 등 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