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도영공 한국령' 인정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마찰이 심화된 가운데 그동안한국공군이 독도상공을 방공식별구역(ADIZ)으로 설정해 영공으로 지배해온 것을 일본 정부가 사실상 인정해 왔음이 23일 일본 국회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드러났다.
방위청의 아키야마 마사히로(秋山昌廣)방위국장은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서 『이미 미국이 설정해둔 방공식별구역을 68년 그대로 답습했다』며 『독도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당시 한국이 독도를 실효(實效)지배하고 있다 는 사실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는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자민당의원이 독도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이는 미국정부가 독도 상공이 한국의 영공임을 인정했으며 일본도 이를 사실상 묵인해왔음을 확인해준 것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독도 상공이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에대해 자민당의 한 중진의원은 『한국이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영유를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국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