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총선 국내정치가 변수-韓日정상회담 개최여부 관심사

한국과 일본이 20일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설정방침을 선포하면서 독도영유권 분쟁이 잠복하자 한.일정상회담의 개최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한.일정상회담은 당초 3월2일로 내정됐다 독도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성사가 어 렵게 됐었다. 현재까지 양국 외교채널을 통해서는 정상회담문제에 관한 의견교환이 없는 상태다.서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일본 입장에서는 정상회담 얘기를 꺼냈다 한국으로부터 거절당할 경우 모양새가고약해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듯하다.우리정부는 지금 독도문제가 가라앉았다고 정상회담을 다시 개최키로 약속했다가 일본측의 또다른 「망언」이 나올 경우 재취소하기도 부담스럽다.
이런 양국의 사정이 얽혀 양국 외무부로서도 아예 언급하지 않은 채 상대방의 국내분위기를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과정에 있다.
양국 외교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개최키로 했던 것인만큼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정상회담 성사여부의 최종결정은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일본측은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총리가 취임한 후 한.일정상회담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갖자는 입장이다.3월2일까지 일본안에서 별다른 망언이 돌출하지않을 경우 개최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다만 한.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내정치적 함수를 외면할 수 없다.
金대통령이 하시모토총리를 만나 독도문제를 꺼낼 경우 선거에 도움이 될 지는 모르지만 외교적인 부담을 안게된다.만나서 독도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면 『왜 독도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거나 『그럴바에는 왜 만났느냐』는 야당 공세에 시달 릴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청와대 분위기는 「金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지않을 것」이란 쪽으로 기울어 있다.
김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