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요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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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오는 6월로 예정된 통신서비스업체 신규 선정을 위한 경쟁을 지켜보면서 21세기 멀티미디어 시대에 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통신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이같은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도 사업자선정 과정에서 사업계 획서 (RFP)심사를 강화해 가급적 추첨까지 가지 않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93년 이후 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에 참여했던 경험자의 한 사람으로 신규사업자 선정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이번 선정에 참여하는 기업은 통신사업이 전파를 이용한 공익사업이라는 인식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참여기업은 도덕적측면에서 긍정적 기업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하며,사업을 수행할 만한 재무구조와 기술 및 운영능력을 겸비해야 하 고,필요한 우수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신사업은 관련기술이 시시각각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감각을 갖춘 유능한 경영자가 있어야 하며,컨소시엄 역시 통신서비스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돼야 한다.그리고 기술적 측면에서 RFP는 관 련기술,기지국 확보 및 통신망설계 등이 상세하고 실천가능한 형태로 작성돼야 할 것이다.
정부의 선정준비도 완벽하게 이뤄져야 한다.참여기업이 혹시라도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이 마련돼야 한다.RFP 역시현실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선정기준이 담겨야 함은 물론이다.특히 중요한 것이 항목별 가중치인 데 특정집단에 유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업체가 선정된 이후 탈락한 업체로부터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그러한 구설수는 더욱 명확하고 투명한 선정작업을 통해 사전에방지돼야 하며,그러한 과정에서 「 황금알을 낳는 거위」대신 「황금서비스」가 제공되는 통신사업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사업자선정은 우리나라 통신사업을 한단계 도약시키고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이번 선정 작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정부는 이러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으로 우리 통신사업의 미래를 밝혀 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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