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교육이렇게달라진다>1.직업교육체제 대개편

중앙일보

입력

제2차 교육개혁은 대학 입시교육에 밀려 홀대받아온 직업교육체제의 질적 개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새 직업교육체제는 ▶일반.실업고와 고등교육기관이 어우러지는 연계교육 강화 ▶취약계층까지 직장과 대학을 넘나들 수 있는 신대학 설립을 포함한 평생교육 확대라는 두축에 얹혀져 있다.
이 개혁안은 특히 2000년까지 모든 비진학 청소년에게 직업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고졸미만 성인은 고졸수준으로,고졸수준 성인은 전문대 수준으로 직업능력을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목표로 추진된다. ◇고교교육=개혁안은 두가지 주요 고교 교육정책의 반전을시도한다.첫째는 남녀 합격선 격차와 여자상업고의 기형적 비대를낳았던 일반고-실업고의 50대50 정책의 폐지다.직업교육의 질적 육성으로 물꼬를 틀어 직업교육 문제의 궁극적 해 결책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직업교육은 산업체 기술인력 공급이라는 양적인 개념으로 접근,날로 고도화되는 산업구조에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했을 뿐더러 실업교육을 2류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빚어왔기때문이다.
두번째는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를 고려치 않은 채 실업고를 마지막 직업교육기관으로 육성해왔던 정책의 폐지다.개혁안에서 실업계 고교교육은 고등교육기관과의 연계교육및 평생교육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이는 세계화.정보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세계각국은 고졸수준직업교육으로는 고도로 분화되는 산업화에 적응하지 못할 뿐더러 밀려드는 외국 기술과 고급인력에 시장을 통째로 내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예외가 아니어서 전국민의 70%이상이 전문대이상 수준의 직업교육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따라서 개혁안은 일반-실업계 고교간 구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있다.
한번 입학하면 학생의 「입맛」과 관계없이 학교가 일방적으로 차린 「식탁」만을 대해야 했던 일품교육은 사라지고 주문식 교육이 마련된다.인문고에도 다양한 직업과정 이 개설되고 인문.실업고 통합운영도 가능하며 인문-실업고간 전학도 쉬워진다.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원과 시설이 부족해지면 수개의 인문.실업고가 부족한 부문을 서로 메워주는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양한 교육형태를 육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학교의 자율권은 국.공립 실업고와 공공직업훈련원을 독립법인화 시켜 시.도교육청의시시콜콜한 간섭에서 아예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기존의 지원은계속하되 독립법인으로 활성화된 만큼 자율적인 경영으로 실업교육성과를 거둔 고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더해준다.
GNP 5%까지 확충되는 교육재정은 첨단 멀티미디어 교육정보매체 확충과 취미.여가시설 확대등 실업고 시설.설비 현대화에 우선 배정하고 실업계 고교생의 장학혜택도 대폭 늘린다.
수도권등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지역에 두루뭉실한 백화점식 교육을 시키는 공고.상고가 아니라 특정 1~2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국제고.정보고.디자인고.자동차고교등 특성화고교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등장,실업교육 활성화를 부추긴 다.기존 실업고도 대중음악고나 정보통신고등 특성화 변신이 지원된다.
◇고등교육=개혁안은 실업계 고교 교육을 받아 전문.기능.개방대등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산업학사-학사-전문석사-전문박사로 이어지는 계속교육의 문호를 활짝 열어주고 있다.
전문.기능.개방대가 일반 4년제 대학의 「들러리」 역할을 하는 시대가 마감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끝나는 고1과정까지 주기적인 진로성숙도및 적성검사로 진로지도를 받은 학생들은 고2부터 실업계 고교교육을 받는다.이 학생들은 전문대와 연계된 「2+2」교육이나 개방대와의 「2+4」체제로 직업교육의 심화를 꾀 하게 한다.순조로운 연계교육을 위해 동일계 진학생은 수능시험면제등 혜택을 줘 국.공립 전문.기능.개방대의 우선진학을 보장한다.
2년제 전문.기능대 졸업자에게는 산업학사 학위가 수여되고 전문대 전공분야중 계속교육이나 자격취득을 위해 수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학과는 1년과정의 심화과정도 두게 한다.
전문대의 특성화에도 중점을 둬 요리전문대등 1~2개 분야로 특성화된 전문대는 지금까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정책에 묶여 설립이 금지됐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내 신설을 허용한다.
전문대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력개발기금으로 지급되는 교육비 지불보증전표(바우처)의 주된 지원대상을 전문대생으로 한다.
권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