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지역 新안보'韓.日의 입장-한국 대비책

오는 4월 클린턴 미대통령 방일(訪日)때 미.일 양국 정상이발표할 「신안보공동선언」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활동은 새로운 차원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일본열도및 극동에 국한됐던 활동영역이 아태전역으로 확대되고 이를 뒷받침할 군사력 증강작업도 본격화 될 것이다.그리고당연한 결과로 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영향력 확대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중국.러시아등 주변국의 경계와 대응에 따른 질서재편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가장 인접한 한국에는 입지축소.위상저하의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도 장기적 안목의 대응책이 강구돼야 하는 것이다.
대비의 기본으로는 지난 반세기동안 이 지역의 안보를 담당해온미측에 대한(對韓).대일 균형유지가 역내안정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역내 다자(多者)안보대화시 소외가 안되도록 군사분야에도 적극 참여하는 것등이 있을 수있다. 나아가 일본의 과도한 군사력증강을 제어하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일본이 이 공동선언의 근간이 되는 「신안보전략」을 마련할 때 미국측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계획을 상당부분 「완화」시켰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러나 이는 오늘의 얘기일뿐 미래의일본군사력까지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계속된 주의와 주변국의 「견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독자적 방위역량을 포함한 군사력 확보가 전제될때 효과적임은 물론이다.당장의 북한도발을 대비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본격화될 21세기를 준비하는 것이 용이하진 않겠지만 이는 어쩔수 없는 부분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군사력 건설을 위해 일본의 군비수준을 살펴볼필요가 있다.일본은 일본열도를 방위한다는 이른바 전수(專守)방위개념을 폐기하고 일본의 국익을 위한 해외수송로 등에까지 방위영역을 확장하는 군사작전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최소한 동남아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1천해리(1천8백㎞)의 해상수송로 보장에 상응하는 군비를 확보한다는 명분아래 바다의 작전사령부 역할을 하는 8천급 이지스함을 비롯,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수천㎞밖의 목표를 공격하고 돌 아올 수 있는 F-15전폭기와 공중급유기등을 확보했다.
한국으로선 대미의존 방위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남북 대치 현실을 감안,현재의 한.미동맹체제는 유지하되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평시작전통제권은 94년 환수)해야 한다.
합참이 6월 한국군 단독의 합참지휘소연습(CPX)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독자적 작전계획 수립및 추진을 익히기 위해서다.또한 시급한 것이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정보수집및분석능력 배양이다.국방부는 수년내 통신전파및 영 상정보를 분석하는 전자전(ESM)장비와 AWACS도 구매,실전배치할 예정이다. 미.일의 견제로 계속 보류되고 있는 해.공군력 건설도 주요한 과제다.최소한 제주도 남방 6백해리를 보호할 해군력을 확보해야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으로 확장된 바다조차 지킬 능력도 갖추지 못하면서 다자간 안보체제의 유력한 일원이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지적이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