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부담 완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필요한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약”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준비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전제로 해서 양도세 등에 대해 필요한 경감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최대 80%로 확대하면서도 종부세는 당분간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44만1000명으로 과세액은 총 2조8560억원이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1가구 2주택자의 경우에 대해서도 “지방 2주택자는 현실적인 조정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세금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지방 미분양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건설업체는 어렵다고 한다”며 “다시 조사해 필요하면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근본적인 세제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기업 개혁이 주춤한다는 우려에 대해 강 장관은 “기본 원칙을 이달 중 확정해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그는 “물가가 계속 오르면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이하로 떨어질 때를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는 이르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다”고 진단했다.

이상렬·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