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납품단가 협의를 의무화한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업계가 올 초부터 내놓은 안은 원자재가격이 5% 이상 변동하면 이를 자동적으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서병문 부회장은 “납품단가 협의는 원청업체인 대기업의 심기를 거스르며 단가 인상을 요구할 중소업체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중기중앙회는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을 찾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건의했다.
하지만 공정위 입장은 단호하다.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원자재 값 상승을 납품단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그는 “공정위가 시장 가격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시장 경쟁에 역행한다. 당사자가 모여 협의할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최근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동제 도입이 어렵다면 대기업과 단가를 협의하는 권한을 협동조합 등에 위임하는 차선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안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