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저탄소 에너지로 극복해야

매케인과 오바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오바마는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1990년의 20% 미만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매케인은 이를 40% 미만으로 잡았다. 모두 탄소거래제를 도입해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탄소거래제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한 뒤 이를 초과한 기업은 그만큼 배출권을 사는 제도다. 이 제도는 흠잡을 데 없는 시장주의 해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에 직접 세금을 매기는 탄소세보다 더 나쁜 정책이다. 탄소세의 비용은 분명히 드러난다. 반면 탄소거래제는 일자리와 가계 소비,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 정확한 비용을 추정하기 힘들지만, 수조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거래제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기업은 큰돈을 벌 수 있다. 정치인들은 배출권 유통 시장에 개입해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주무를 수 있다. 탄소거래제는 천문학적 비용을 쓰면서도 기온을 낮추는 데는 별로 기여하지 못할 전망이다. 미 상원에서 최근 부결된 탄소거래제 법안은 2050년의 기온 상승 목표를 2년 늦추자는 내용이 골자였을 정도다.

코펜하겐 컨센서스센터는 최근 5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등 8명의 저명 경제학자들을 초청, 지구촌이 직면한 10가지 도전의 해결책을 모색했다. 10가지는 대기 오염, 분쟁, 질병, 지구온난화, 굶주림과 영양실조, 교육 부족, 성적 불평등, 물 부족과 비위생, 테러, 무역 장벽 등이었다. 참여자들은 어떻게 돈을 쓰는 것이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연구했다. 그 결과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자원을 쏟아붓는 것이 가장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엔 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앞으로 100년간 온실가스 배출을 막는 데 8000억 달러를 써도 21세기 말까지 기온 상승을 섭씨 0.3도 줄이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의 연구개발 투자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매케인과 오바마도 이를 지지한다. 문제는 정책의 주안점이 저탄소 에너지 연구개발이 아니라 효율성 낮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는 점이다.

현재 저탄소 에너지 기술은 너무 비싸 실용성이 없다. 이산화탄소 1t을 줄이는 비용이 평균 20달러에 이른다. 이 정도의 배출량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2달러 안팎인데도 말이다. 저탄소 에너지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해 이 비용을 현재의 1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미국은 풍력·조력·태양력 등 대체에너지 개발과 발전소 굴뚝의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 개발에 국내총생산(GDP)의 0.05%를 투자해 이 분야를 선도해야 한다. 매케인과 오바마가 연구개발 투자에 앞장서야 미국인들의 창의력을 살리면서 후손에게는 고소득, 저탄소 에너지라는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비외른 롬보르 코펜하겐 컨센서스센터 소장
정리=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