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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군부>6.군사기구 및 군교육기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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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북한의 군사기구나 편제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북한 군사당국이 이를 대외적으로 밝히기를 꺼리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보를 취합해 사실에 가깝게 근접하는 수밖에 없다.
북한 군은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밑에 놓여있다.
인민무력부.총참모부.총정치국 등 군부 핵심부서는 헌법이나 국가제도상으로는 국방위원회 밑에 편제된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군이 당의 통제를 받는 구조라는 점과 당규약을 감안한다면 당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동원태세의 실질적인 지휘권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실질적으로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최고사령부 역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국가제도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북한 군부체계는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비중복은 군수분야 책임자 2인)가 동시에 최고사령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고사령관은 국방위원장 김정일(金正日)이 맡고 있다.최고사령부 밑에는 크게 군사계통의 인민무력부와 호위계통의 호위총국으로나누어져 있다.현재 김정일 외의 군 원수는 인민무력부장과 호위총국장밖에 없다.
인민무력부에는 작전을 총지휘하는 총참모부가 핵심기구며 가장 방대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총참모부 외에는 총정치국.정치보위국.후방총국.군사재판국.군사검찰국.경무국 등이 있다.
총참모장은 군은 물론이고 노농적위대.교도대 등 예비병력을 포함,전무장력을 지휘한다.평시에는 당중앙의 인민방위부(부장 김익현)가 예비병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의 작전계통만 보면 인민무력부 예하의 총참모장이 지상군의 각 군단과 전차.포병.경보교도지도국 및 해.공군사령부를 직접 지휘통제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 군은 노동당의 정치적 지도아래에 있으면서도 군사체계는 총참모부 밑의 단일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의 『국방백서』와 통일원의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최근판을 종합하면 지상군 군단에는 정규 군단 11개와 기계화군단 4개,포병교도지도국(사령부)산하의 포병군단 2개,전차교도지도국(사령부)산하의 전차군단 1개,경보교도지도국 (특전사 성격),평양방어사령부,지구사령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밖에 총참모부 밑에는 해군사령부와 공군사령부가 별도로 있다.해군사령부 밑에는 동해함대.서해함대 사령부가 있고 공군사령부밑에는 제1~3항공전단사령부가 있다.
군단은 전술 및 지원 병과부대가 합쳐진 최대 규모 부대단위므로 대개는 그 밑에 보병사단.여단,기계화사단,경보병여단,저격여단,교도대 등을 두고 있다.
한편 군 교육기관은 김일성군사종합대학,김일성정치대학,김책공군대학,강건해군대학,김형직군의대학,강건종합군관학교,종합포병군관학교,인민경비대군관학교,주을비행군관학교,인민군예술학원 등 10여개가 있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은 고급군관 양성교육을 맡는 점에서 우리의 국방대학원과 비슷하며 김일성정치대학은 정치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우리의 육군사관학교에 해당되는 장교양성기관은 강건종합군관학교다.
유영구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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