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씨 비자금 사건 관련 6명 공소장 (요지)

전두환은 ① 82.12.경 청와대에서 현대그룹회장 정주영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현대그룹에 대해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는 등 87년12월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② 83.12.경 청와대에서 삼성그룹회장 이병철로부터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삼성그룹에 대해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10억원을 교부받는 등 87년10월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③ ▶84.12.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동아그룹회장 최원석으로부터 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85.12.경 같은 곳에서 최원석으로부터 제1차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수주한 그룹계열사인 동아건설이 제2차 대수로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취지로 50억원을▶82.12.경 같은 곳에서 최원석으로부터 동아건설이 대단위 농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립한 인천시원창동약1,100만평의 토지에 대하여 환경청에서 이를 수도권 쓰레기매립 예정지로 선정,토지 전부를 정부에 매각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매립지의 일부만을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는 동아건설에서 원래의 용도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융.세 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50억원을▶87.10.경 대통령 집무실 옆방에서 최원석으로부터 그동안 동아그룹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데 대한 사례 및 앞으로 도 금융.세제 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30억원을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8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④ ▶80.11.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한진그룹 회장 조중훈으로부터 그 무렵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케이이(KE)015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해명과 함께 사고로 인하여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진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0억원을▶83.10.경 같은 곳에서,조중훈으로부터 소련 영공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소속 케이이(KE)007여객기 격추사고에 대한 해 명과 함께 위사고로 인하여 항공운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진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30억원을▶85.1.경 같은 곳에서조중훈으로부터 항공운 수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금융.세제 운용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는등 5회에 걸쳐합계 1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⑤ 81.
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우그룹회장 김우중으로부터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발주하는 각종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우그룹에 대해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2 0억원을 교부받는등 87.10월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⑥ 83.7.경 청와대 안가에서 한일그룹 회장 김중원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일그룹에 대해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50억원을▶84.6.경 김중원으로부터 한일그룹의 상속재산 분배문제로 형제간에 분쟁이 있었던점에 대한 해명과 함께 그로 인해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일그룹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50억원을▶85.7.경 김중원으로부터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50억원을 교부받는등 3회에 걸쳐 합계 1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⑦ 86.12.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선경그룹회장 최종현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경그룹에 대해 선처해달라는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는등 87.10.까지 3회에 걸쳐 합계1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⑧ 84.11.경 청와대 대통령접견실에서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롯데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달라는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는등 87.11.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 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⑨ 86.9.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럭키금성그룹(현 엘지그룹)회장 구자경으로부터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럭키금성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50억원을 교부받는등 2회에 걸쳐 합계 10 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⑩ 85.9.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금호그룹 회장 박성용으로부터항공운수사업에 대한 면허,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금호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는등 87.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⑪ 86.12.경 청와대에서 미원그룹회장 임창욱으로부터 미원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기에종결하고 세금을 적게 부과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미원그 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70억원을 교부받아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⑫ 84.12.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한국화약그룹(현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으로부터기업인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한국화약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는등 87.9.까지 3회에 걸쳐 합계 7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⑬ 84.10.경 청와대에서 동국제강그룹회장 장상태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국제강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는등 86.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0억원의 뇌물 을 수수하고, ⑭ 84.6.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으로부터 쌍용그룹에서 추진중인 강원도평창군도하면 수암리소재 용평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내인가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같은해 10.경 위 골프장건설에 대한 내인가를 해 준 다 음,같은해 11.초순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김석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사례및 앞으로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쌍용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는등 87.8.까지 4회에 걸쳐 합계 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⑮ 83.7.경 청와대에서 극동그룹회장 김용산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극동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는등 2회에 걸쳐 합계 4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 87.9.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효성그룹회장 조석래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효성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3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7 87.6.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삼미그룹 회장 김현철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삼미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18 84.11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동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달라는 등의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는등 2회에 걸쳐 합계 20억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9 87.10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코오롱그룹 회장 이동찬으로부터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코오롱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아 그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 87.10.경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이 당시 재무부장관 사공일,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하여 금융.
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1 87.11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부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2 87.7.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대림그룹 회장이준용으로부터 그동안 화력발전소 건설공사,다목적댐 건설공사,고속도로 공사등 국책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데 대한사례및 앞으로도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림그룹에 대하여 계속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3 87.9.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기아그룹회장 김선홍으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아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4 86.12.경 청와대대통령 접견실에서 고합그룹회장 장치혁으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합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5억원을 교부받는등 2회에 걸쳐합계 10억원의 뇌 물을 수수하고, 25 87.10.경 청와대대통령 접견실에서 동국무역그룹회장 백영기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국무역그룹에 대하여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6 86.12.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풍산그룹회장 유찬우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풍산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조멕■■■■87.10.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두산그룹 회장 박용곤으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두산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8 84.11.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당시 국제그룹회장 양정모로부터 경남 양산군 하북면 답곡리 산 177소재 원효골프장(현 통도골프장)건설에 관한 내인가및 사업승인을 받도록 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취지로 10억원을 교부받 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9 87.11.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근영농산주식회사 대표이사 최무영이 공소외 이준석을 통하여 경기 남양주군 화도면 금남리 소재 동부골프장 건설에 관한 내인가를 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0 87.9.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흥기업 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이 당시 재무부장관 사공일,경호실장 안현태를 통하여 금융.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31 85.6.경 청와대에서 애경그룹 회장 장영신이 피고인의 처 이순자를 통하여 경기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 산28의1소재 중부골프장 건설에 대한 내인가를 하여 준데 대한 사례의 취지로 5억원씩 3회에 걸쳐 15억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전두환.안무혁.성용욱 세사람은 공모하여87.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조선맥주주식회사 회장 박경복으로부터 회사 상무 공소외 김종수를 통하여 각종 세금 부과및 징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2억원을 교부받는등 성용욱의 직무에 관하여 11개 업체로부터 합계 54억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성용욱은▶87.9.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국세청장 사무실에서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에게 대통령의 지시로 롯데그룹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위한 내사를 하고 있었다면서 전두환 대통령에게 50억원 정도만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다음,안현태를 통하여 같은해 10.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면담을 하도록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신격호로부터 5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87.10.경 두산그룹 회장 박용곤에게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니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을 제 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안현태를 통하여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하도록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박용곤으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안현태는 ① 전두환이 위와같이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동인의 지시에 따라 기업체 대표들로 하여금 전두환에게 금원을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기업체대표들로부터 금원제공을 위한 대통령과의 비공식 단독 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전두환에게 면담할 대상자를 보고하고 면담일시,장소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함은 물론 면담당일 면담할 대상자를 안내하는 등으로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86.
11.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미원그룹 회장 임창욱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전두환에게 보고하여 면담일시,장소 등을 결정하고,임창욱에게 이를 통보하여 같은해 12.경 청와대 인근 안가에 서 면담을 주선함으로써 전두환으로 하여금 임창욱이 미원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조기에 종결하여 주고 세금을 적게 부과하도록 국세청장에게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며 제공하는 70억원을 ▶86.12.경 동아그룹회장 최원석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그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최원석으로부터 50억원을 ▶87.7.경 대림그룹회장 이준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이준용으로부터 20억원을▶87.8.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쌍용그룹회장 김석원에게,대선자금 30억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그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김석원으로부터 30억원을 ▶87.
9.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한국화약그룹(현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에게,대선자금 30억원을 대통령에게 제 공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옆 접견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김승연으로부터 30억원을 ▶87.9.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사공일로부터 진흥기업 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이 금 융.세제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두환에게 이를 전달하고, ▶86.9.경 금호그룹회장 박성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박성용으로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87.9.경 박성용으로부터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3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87.10.경 청와대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사공일로부터 대농그룹회장 박용학이 금융.세제운용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달라는 취지로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전두환에게 이를 전달하여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방조하고, ② 86.11.경 청와대대통령 경호실장 사무실에서 미원그룹회장 임창욱으로부터 대통령에게 미원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금감면 등을청탁할 수 있도록 단독면담을 주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이를승낙한 다음,그 사 례의 취지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사공일은 ▶87.8.경 당시 기아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선홍에게,대선자금으로 대통령에게 2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안현태를 통하여 같은해 9.경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김선 홍으로부터 20억원을▶87.9.경 롯데그룹 회장 신격호에게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야 하니 대통령에게 대선자금으로 50억원만 제공해 달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안현 태를 통하여 같은해 10.경 청와대 대통령 접견실에서 면담을 주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신격호로부터 50억원을▶87.
9.경 진흥기업 주식회사 회장 박영준에게 대선자금을 대통령에게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고,박영준으로부터 금융. 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두환에게 전해 달라며 제공하는 10억원을 교부받아 청와대에서 안현태를 통하여 전두환에게 전달하고▶87.10.경 대농그룹 회장 박용학에게 전두 환 대통령의 임기도얼마남지 않았고 대선도 다가오는데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하라고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박용학으로부터 금융.세제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농그룹에 대하여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전두환에게 전해달라며 제공하는 20억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청와대에서 안현태를 통하여 전두환에게 전달하여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하고, 이원조는 ▶87.10.경서울중구무교동45 소재 코오롱그룹회장 이동찬의 사무실에서 동인에게 그동안 한번도 돈을 내지 않았는데 대선도 다가오니 대통령에게 20억원 정도만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전두환에게 보고하여 전두 환으로 하여금 그 무렵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동찬으로부터 20억원을 교부받게 하고, ▶87.10.
경 동국무역그룹회장 백영기에게,대선자금으로 대통령에게 10억원을 제공하라고 권유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전두환에게 보고하여 전두환으로 하여금 백영기로부터 10억원을 교부받게 하여 전두환의 뇌물수수행위를 각 방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