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고시 게재는 정상 절차” 민주 “등원할 명분 없어졌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左>가 24일 국회에서 정정길 대통령실장의 예방을 받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오종택 기자]

정부가 쇠고기 고시를 관보에 게재키로 함에 따라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 일각에선 “등원할 명분이 없어졌다”는 말까지 나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에 이어 25일 오전에 다시 정례 당정회의를 열어 장관 고시 시점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내에 관보 게재가 될 것으로 안다”며 “당이 정부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틀 전만 해도 그는 “쇠고기 고시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었다.

홍 원내대표는 그 이유를 “고시를 마냥 늦출 경우 한·미 간 통상 마찰이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측으로부터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쇠고기 관련 안전을 담보할 만한 검역 지침,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 등을 충실히 보완해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뒤 이번 주 중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선지 “한·미 간 추가 협상이 완료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따라서 강행이 아닌 순행이며, 정상적 절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의 고시 관보 게재 강행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제2의 선전포고”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7월 초 방한을 앞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2의 선물을 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며 “지난 1차 협상이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었다면 이번 고시 강행은 2차회담을 위한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최인기 정책위의장도 “이번 추가협상은 분명히 4월 체결된 쇠고기 위생협정과는 차이가 있어 입법예고와 여론 수렴 절차를 다시 해야 한다”며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독선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당장 민주당 안에선 등원론이 위협받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방송에 나와 “소수 야당으로선 고시가 돼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열려야 하지만 한나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명분으로 국회에 들어가겠느냐”고 말했다.

글=이가영·정강현 기자, 사진=오종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