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선거구협상 上下限 36만4,000~9만1,000

선거구 협상이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여야 총무들은 지난달 28일 인구.상.하한선 7만5,000~30만명에 접근한 것처럼보였다.그러다 갑자기 신한국당(가칭)이 10만~30만명으로 후퇴해버렸다.그뒤 신한국당은 해운대-기장의 36만 4,000명을기준으로 하한을 9만1,000명으로 제시한 뒤 표결처리 강행을흘리고 있다.
이처럼 선거구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여권내에서조차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청와대측은 이번 기회에 지역구를 줄이고 전국구를 늘리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그러나 신한국당내 일부에선『일방적인 주장으로 협상이 되느냐』면서 자민련이 주장하고 있는 7만5,000~30만명을 받아야 한다는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그러나 당장 청와대측 입장이 확고한만큼 이를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9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도 9만1,000~36만4,000명을 고수키로 결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늘어나는 선거구는 하나도 없다.대신 9만1,000명이 안 되는 선거구는 29개로 조정을 거치면 24개 정도가 줄어든다고 서정화(徐廷華)총무는 밝혔다.그러나 이숫자는 단일 행정구역내 2개 선거구 총인구가 3 6만4,000명이 안 되는 경우는 제외한 것으로 이것까지 포함하면 35개가줄어들게 된다고 국민회의측은 밝혔다.여기에 상한에 미달한 도농통합시까지 포함하면 47개가 줄어들어야 한다.국민회의 신기하(辛基夏)총무는 『해운대-기장이란 특 정 선거구를 기준으로 인구상.하한선을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더군다나 기장을 부산에 편입한 것은 현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을 잘못했기 때문인데 굳이 그것을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는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도 선거구 평균인구(현재 17만5,460명)의 상하 60%를 넘으면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를 적용하면 7만~28만명이 가장 가깝다고辛총무는 강조했다.
이 기준으로 하면 22개 선거구가 늘어나고 8개가 줄어든다.
선거구 협상이 교착되는 바람에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임시국회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야3당이 임시국회를 예정대로개회해 선거구협상과 병행하자고 했지만 서정화 신한국당총무는 불참을 통고했다.때문에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개회 식만 갖고 공전될 수밖에 없게 됐다.여야가 7만5,000~30만명을 염두에두면서도 이처럼 진통을 겪고 있는데는 복잡한 계산이 깔려 있는것으로 해석된다.무엇보다 신한국당측은 야당의 대여(對與)성토장이 될 임시국회 막판까지 합의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야당측도 농촌지역의원들이 선거구 축소에 반발하고 있어 쉽게 양보안을 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야가 자민련안대로 7만5,000~30만명선으로 절충할 경우9개 선거구가 늘어나고,16개 선거구가 줄어들어 조정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