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통관제한.불합리한 수출규제등 애로 개선

외무부는 지난해 10월부터 87개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설문조사,해외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종합점검하고 앞으로 해당국과 이 문제개선을 위한 협의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관계기사 6면〉 이번 조사결과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는 검역.검사등 통관상의 제한,불합리한 반덤핑관세등에 의한 수출 규제,금융세제및 조달정책상의 차별대우 등높은 수출및 투자장벽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정부조달정책에 있어 자국인특혜정책(American preference policy),수주및 입찰등에 있어서 한국산(Made in Korea)의 입찰대상제외 등 차별대우가 있는데다 미국국세청(IRS)의 우리 기업에 대한 과도한세무조사 등 불합리한 정책관행으로 우리 기업활동 여건이 어려운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경우는 섬유및 수산물등 경쟁력 취약분야에 대한 쿼터제를 유지하는 등의 구조적인 장벽과 함께 컨테이너 항만시설이용에대한 불공정 관행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에서는 수.출입의 통관지연,수.출입대금 결제지연,중국산 원자재 구매때 부담하는 매입세액(증치세17%)의 불환급등이우리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