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정책 토론회] 上. 경제·민생 분야

▶ 정덕구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장, 김종인 민주당 선거대책공동위원장,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왼쪽부터)이 3일 본사 회의실에서 17대 총선의 경제.민생 현안에 관해 각 당의 입장을 놓고 토론하고 있다. [신인섭 기자]

◆ 참석자=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김종인 새천년민주당 선거대책공동위원장
정덕구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별본부장

◆ 사 회=김정수 본사 경제연구소장

지난주 정당들이 총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했다.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의식한 때문인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 노사관계와 연금제도 개선 등에 대해 비슷한 내용의 '좋은 이야기'를 열거한 가운데 각 당은 문제를 보는 시각과 해결방법에 있어선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이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는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경제.민생분야 공약 개발을 주도했거나 당내 정책 입안을 책임지는 관계자를 초청해 지난 3일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자재정 편성, 부동산 보유세 중과 문제, 국민연금제도 개선방안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사회=성장률이 뚝 떨어진 가운데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각 당이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었는데….

▶이한구 의원=성장 위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공기업이 매해 정원의 3~5%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

▶김종인 위원장=공공부문이 청년실업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경찰과 소방관, 사회복지 분야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방법이다.

▶정덕구 본부장=공기업의 의무 채용을 강제하는 규정은 민간 부문의 자율성을 해칠 소지가 있으므로 곤란하다.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 등 고용 효과가 큰 쪽으로 산업구조를 이동시키고,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배출하도록 학교 교육을 바꿔야 한다.

▶사회=현 시점에서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는가.

▶김종인=청년실업이 심각하긴 해도 적자를 내면서까지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구조조정 없이 경기를 부양했던 일본의 실패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재정을 늘리면 구조조정이 더 늦어질 수 있다.

▶정덕구=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의 생계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형 추경' 편성은 불가피하다.

▶이한구=경기부양을 위한 적자재정 편성은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지난해 두차례 추경을 편성했는데도 일자리는 줄었다. 노동과 서비스 분야의 규제를 혁파해야 일자리가 늘어난다.

▶사회=기업의 투자활동이 워낙 부진하자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 제도를 놓고 말이 많다.

▶정덕구=정경유착이나 기업회계의 투명성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

▶이한구=가능한 한 빨리 폐지해야 한다. 기업의 지배구조가 상당히 개선됐고 회계의 투명성도 제도적으로 확보됐다. 다만 투명성과 관련해 당국과 주주의 감시체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

▶김종인=해외자본이 주식 시가총액의 42%를 차지하는 등 경제환경이 달라졌다. 제한해 놓고 예외를 인정할 바에는 폐지하는 것이 낫다.

▶사회=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덕구=가계대출을 받은 사람과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등급을 매겨 신용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카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한구=배드뱅크는 원리금 탕감 방안이 들어가서 문제다. 채무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데서 생기는 부담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져야 한다.

▶김종인=배드뱅크를 통한 원리금 탕감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것이다. 거리로 나가 카드를 발급한 책임은 카드사 스스로 져야 한다. 카드사 하나쯤은 문을 닫았어야 했다. 다 살리려다 문제가 커졌다.

▶사회=기업들은 법인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한다.

▶이한구=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 싱가포르와 대만.홍콩 등 경쟁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

▶김종인=낮추자는 주장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로 줄어들 세수를 어떻게 보충할지 생각해야 한다.

▶정덕구=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과연 투자에 얼마나 유효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사회=지난해 10.29 대책으로 치솟던 아파트값은 겨우 잡았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가.

▶김종인=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중과가 적절한 투기억제 수단이라는 보장은 없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 재정 상태를 감안, 수요에 따라 다룰 사안이다.

▶이한구=양도세보다 보유세 중과가 투기억제에 더 효과적이다. 보유세를 올리는 대신 양도세나 거래세 부담은 줄여야 한다.

▶정덕구=보유세 강화 정책이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등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었다. 다만 저금리 상황에서 보유세 강화가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다.

▶사회=시민단체들은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는 반대하고 있다.

▶김종인=왜 공개를 못 하는가.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공개하면 민영주택의 여건도 알려질 것이다.

▶정덕구=공공주택, 특히 토지가격을 공개해 민간 부문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주택공사 등이 제공하는 택지는 원가를 공개하되 민영주택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한구=공공주택은 공개해도 좋다. 민간도 정책적으로 택지공급을 받는 사업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건축비 등 영업비밀은 보호해야 한다.

▶사회=우리의 노동시장과 노사문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걱정이 많다.

▶김종인=제도로 접근해야 한다. 각종 노사관계법을 재검토해 노사관계가 원활하도록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

▶정덕구=노동시장이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유연해지고 있지만 더욱 유연해져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한구=노사협상은 기업 단위에서 해야지 산업이나 전국 단위로 넘어가 정치게임이 되어선 곤란하다.

▶사회=보험료는 인상하고 지급액은 낮추는 식으로 국민연금 제도를 고치기로 했는데….

▶이한구=지금은 보험료 조정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저소득층과 같은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덕구=기초연금제를 도입하려면 14조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연금 재정이 2036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에는 재원이 고갈된다. 다음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바꿔야 한다.

▶김종인=연금재정이 당장 긴박한 상황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연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면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정리=이종태 기자<ijota@joongang.co.kr>
사진=신인섭 기자 <shini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