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해 남북관계 어떻게 되나-이산가족.인권

올해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이 문제를 북한이 정치적 사안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보고서는『지난해에 중국등 제3국에서 상봉한 이산가족은 14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북한 당국은 인권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각되기를 원치 않으나 점차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보고서는 그 원인을탈북자의 증가 및 북-미 관계개선에서 찾고 있다.탈북자는 올해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지난해 11월 현재 30명 이상이 북한을 탈출,귀순해 왔다.
특히 한국법원은 지난 연말 『북한 공민권을 소지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결했다.이같은 판단은 향후 이 문제와 관련,기존의 정부정책을 「탈북자 수용」쪽으로 전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