選擧區 재조정 착수

여야는 27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에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기존 선거구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에 착수했다.특히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되 기 시작해 정치권의 본격논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관계기사 3,5면〉 여야는 선거구 조정후 총선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월 중순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1월말에는 임시국회를 소집,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이나 각당 협상안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는 28일 4당 총무회담을 열어 향후 협상의 원칙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일정등을 협의한다.
신한국당(가칭)은 27일 헌재 결정후 긴급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헌재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장기적으로 위헌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인구편차를 3대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인구하한선을 10만,상한선을 30만으로 하 는 조정안을협상에서 제시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또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거구획정 특별위원회를 28일부터 가동,하한선에 못미치는 선거구의처리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에 착수키로 했다.신한국당은 10만~30만명안(案)으로 할 경우 현행 선거구중 조정대 상은 37개로,실제 줄어드는 선거구수는 26개가 되며 대신 전국구가 65석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손학규(孫鶴圭)대변인은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은 시간이 촉박하나 야당이 강력히 요구하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상황에 따라서는 신한국당도 선거구제 전환협상에 적극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국민회의는 총선거가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오는 15대 총선은 현행대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여야협상에는 임한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했다.국민회의는 부득이 선거구 조정을 해야할 경우에는 인구 30만 이 하의 통합시를 분리하지 않고,인구하한선은 7만으로 하는 안을 제시키로 했다. 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본격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한편 소선거구제가 유지될 경우 표의 등가성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인구편차를 3대1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는주장을 펴기로 했다.
자민련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협상에 임하되 각당이 제시한 안을 검토한 후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김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