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特수본부장 문답

중앙일보

입력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 이종찬(李鍾燦)본부장과김상희(金相喜)주임검사의 일문일답.
-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 비자금의 총조성 액수와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李=아직은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힘들다.김성호(金成浩)특수3부장검사가 오늘(21일)경찰병원 방문조사를 마친뒤어느정도 윤곽이 확인되면 순차적으로 자료를 밝히겠다.
-全씨의 친인척 명의로 위장된 부동산등이 상당수 있는가.
▶李=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재 자금추적등을 통해 연결 경로등을 확인중이다.
-친인척말고 全씨의 측근들에 대한 비리는 어느 정도 밝혀졌는가. ▶李=많은 조사대상자가 있었고 현재 성향등을 파악하고 있다.여러 각도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명수나 구체적 내용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나머지 관련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金=오늘 12.12사건에 대한 기소를 한뒤 앞으로는 5.17과 5.18사건에 전면적으로 수사를 집중시킬 계획이다.수사진행중 윤곽이 잡히면 全.노태우(盧泰愚)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추가기소하고 나머지 공범관계에 있는 관련자들도 5.18사건과 관련해서 그 무렵에 일괄적으로 신병처리할 것을 고려중이다.아직은 신병.사법처리의 범위와 기준등에 대해서 검토되지 않은 상태다. -29일 전두환씨를 뇌물수수혐의로 추가 기소한다는 보도가있는데. ▶李=가급적 신속하게 수사를 전개해 빨리 끝내려고 한다.그러나 조사대상자가 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알 수 없다.목표는 금년 내에 끝내는 것이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지난해 수사결과 발표와 공소장 내용이 거의 같은데.
▶金=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수사결과를 말하는 것이다.하지만 1차 수사때는 全.盧씨에 대해서 서면조사만 했을뿐 직접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직접 조사했다.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은지난해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두차례 방 문조사를 통해만족할수는 없지만 소기성과는 달성했다.1차 방문조사에는 불응했지만 2차 조사에서는 진술조서를 받았다.앞으로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될 것이다.또 全.盧씨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서면진술과 다른 네가지를 확인했다.
-정승화(鄭昇和)총장이 朴대통령 시해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했나.
▶金=당시 마산 보안부대장으로 있다가 10.26사건 수사를 담당한 백동림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1차로 鄭총장을 수사한것과 합수부 측이 나중에 발표한 것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鄭총장 재판서류를 검토 해봐도 마찬가지였다. -10.26이후부터 신군부측이 군권탈취를 의도하고 있었다는 부분은 맞나.
▶金=몇명의 참고인으로부터 그러한 진술을 받기는 했으나 검찰로서는 1~2명정도의 참고인진술로 그렇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를 비롯해 피고소.고발인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전두환씨 측근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나.
▶李=全씨의 수뢰부분에 대해 관련된 사람은 모두 조사하고 있다. -정승화 총장연행과 관련,崔전대통령 재가과정에서의 강압부분은 왜 공소장에서 빠져있나.
▶金=강압여부 부분은 공소유지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다.그러나 사전.사후 재가는 엄청난 의미를 갖고 그래서 합수부측에서도 재가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
崔전대통령은 이 부분 진술을 회피했지만 참고인 진술등을 종합해 보면 崔씨가 12.12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은 틀림없다. 강압부분은 답변을 유보하겠다.공소유지를 위한 전략이다.
곽보현.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