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앞둔 盧씨 첫 재판 준비 어떻게 돼가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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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관련 피고인 15명에 대한 1심 첫공판이 18일 오전10시로 임박함에 따라 재판진행및준비상황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盧씨 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16일 재판 당일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최종 점검을 끝냈으며 2차 공판기일도 내년 1월8일 또는 15일로 잡기로 했다.
우선 법정 외곽 경비와 출입자 통제를 위해 서초경찰서 전경 5개중대 병력을 지원받으며 법원직원 100여명에겐 민원인 안내등을 맡게 했다.
방청객들에게 방청권을 교부해 법정출입을 제한하게 된다.
재판부는 417호 대법정의 방청석 수를 감안,199장의 방청권을 준비했다.피고인 가족에 3장씩 45장이 지급되고 취재진에40장,질서유지요원에 30장씩을 교부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안기부 관계자용으로 2장을 할당했고 이례적으로 김형선(金炯善)대법관에게도 1장을 보냈다.
80장으로 제한된 일반인용 방청권은 당일 오전9시 법원청사 정문에서 방청권교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사람들에 한해 신원을확인한후 선착순으로 배부하게 된다.
盧씨와 이현우(李賢雨.전청와대경호실장)씨등 2명의 구속 피고인은 서울구치소 호송차편으로 이날 오전9시30분쯤 법원 청사에도착,지하1층 구치감에서 대기하게 되고 김우중(金宇中.대우그룹회장).이원조(李源祚.전의원)씨등 불구속 피고인 13명은 418호 법정에서 대기했다 재판장의 호명에 따라 입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은 물론 기업총수들에 대한 별도의 예우는하지 않기로 확고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불구속 피고인들은 418호에서 대기하다 법원 청사 가동2층 로비 검색대를 반드시 통해 입정하게 되며 개인적인 경호원 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특히 변호인들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피고인 본인이 반드시 직접 출석해 줄 것을 통보,불출석 재판은 있을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아 놓은 상태다.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의 호명에 따라 盧피고인을 필두로 15명의 피고인이 차례로 나와 지정된 좌석 앞에 서게 되며 이때 1분 내외의 법정촬영이 허용된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재판 전과정을 녹음키로 했다.검찰은 이날 법정에 문영호(文永晧)대검중수부2과장.김진태(金鎭太)검사등4명을 출석시킬 계획이다.
변호인석에는 재조출신의 쟁쟁한 변호사 20여명이 자리하게 된다. 盧피고인등은 구치소측이 제공하는 관식으로 점심을 대신하게되며 불구속 피고인들은 각자 주변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한다. 한편 관련그룹들은 변호인들과 법정 대응책을 최종 점검하는등 부산한 모습이다.
해당기업들은『사법부의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盧씨에게 제공했던 돈이 뇌물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어쩔수 없이 준 돈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또 총수가 처벌을 받게될 경우 대외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 해외사업을 벌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등을 들어 선처를호소한다는 계획이다.
민병관.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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