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풍치지구 해제 문제점

풍치지구 문제는 지난해 용산구한남동 단국대 부지에 대해 해제를 추진했던 최병렬(崔秉烈)전 서울시장까지도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고 철회할 정도로 민감한 사안이다.더욱이 崔시장이 해제하려고 했던 것은 단국대의 지방이전을 원활하게 추진 하기 위한 명분이 있었는데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등 문제로 반발에 부닥친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풍치지구로 지정된 곳은 모두 24개소에면적은 16.6평방㎞.이러한 풍치지구가 광진구에서 도로계획선 변경이라는 아주 단순한 절차를 거쳐 간단하고 교묘하게 해제될 위기에 놓여 있다.
광진구는 이 도로계획선 변경이 쓰레기소각장 주변 주민편익시설부지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풍치지구 해제 명분으로는 크게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도로계획선 변경으로 토지소유주인 한국화이자측은 전체 부지의 절반 이상이 어떤 용도이냐에 따라 부지의 성격이 결정되는 현행 건축법에 따라 자연스럽게 풍치지구 해제와 같은 결과를얻을 수 있게 된다.
즉 명목상으로는 풍치지구 해제가 아니면서도 일반주거지역과 같은 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돼 엄청난 특혜를 얻게된다.
현재 한국화이자측에서는 이 공장 부지에 아파트건립등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파트를 지을 경우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지역 토지거래가격만 해도 풍치지구는 평당 300만~400만원에 불과하지만 일반주거지역은 500만~700만원대에 이르고 있다는게 인근 부동산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신축할 수 있는 건물의 규모도 현재의 3층이하 제한에서 벗어나 평균 2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되는 등 토지의 이용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서울시관계자는 『풍치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은 매년 수백건씩 제기되고 있지만 도시자연경관보전등을 위해 해제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광진구처럼 편법으로 해제되면 다른 지역과의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 된다』고 말했다.
이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