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반세기 국제세미나-경제발전의 특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한국경제는 분단과 전쟁으로 인해 개발초기에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을 안고 있었다.60년대 초반 비슷한 소득수준의 다른 국가에 비해 농업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반면 공업비중은 매우 낮은수준에 머물렀다.
때문에 60,70년대에 걸쳐 정부 정책은 공업화와 수출 촉진을 통해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경제정책도 직접 개입의 형태를 띠었다.
이같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이 없었더라면 두자릿수의 성장은 달성키 어려웠을 것이다.80년대 이후엔 한국경제가 구조적 불균형에서 탈피했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도 부문별 직접규제나 목표설정 방식에서 간접적 거시경제 운용쪽으로 바뀌었다.
아직 관료주의적 타성과 민족주의적 국민정서등이 자유화와 국제화의 속도를 지연시키고 있긴 하지만 95년의 한국경제는 시장 지향적인 공업국가로서 세계 선진경제 체제속에 착실히 합류하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