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대통령 부정축재 사건 밝혀져야 할 6가지 과제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부정축재사건 수사는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대통령의 금품수수행위를 처음으로 검찰권에 의해 철저히재단(裁斷)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러나 대선지원금 내용을비롯,수사미진부분도 숱하다.특히 아래와 같은 6개항의 의문점은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지적이다.
첫째,대선자금을 포함한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돈에 대한 의문이다.검찰은 비자금 사용처와 관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언급도 없다.
그렇다면 대선자금은 전혀 없다는 얘기인가.그러나 검찰은 그동안 『대선자금도 사용처의 일부』임을 공언해 왔다.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도 이미 盧씨로부터 20억원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총선지원 자금도 13대 및 14대 때 각각 700억원이 전달됐다.평소 정치권에 어떤 명분과 경로로든 비자금이 전달되지 않았을 리 없다.
둘째,전체 비자금의 규모와 남은 돈의 사용처가 명확치 않다.
검찰은 盧씨 수사과정에서 비자금총액을 4,500억~4,600억원으로 밝혔으나 이중 800억~900억원은 아직 사용처가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민자당내에서도 盧씨가 건넨 정당지원금이 1,000억원이고 매달 정당운영비로 10억여원을 지원받아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또 의원들은 당시 盧씨로부터 명절 때 수백만원의 「떡값」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다.이 돈을 합친다면총 조성액은 검찰이 밝힌 수치를 훨씬 넘어선다.
셋째,과연 盧씨 비자금중 부동산에 유입된 돈이 검찰이 발표한것에 그치는지,또 해외은닉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검찰은 서울센터빌딩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盧씨의 돈이흘러든 사실을 확인했을 뿐이다.친인척명의로 위장돼 전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것으로 추산되는 盧씨의 그밖의 부동산과 부인김옥숙(金玉淑)씨 등의 비자금은 파악되지 않았다 .
넷째,국책사업과 금융기관 대출관련 비리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는 인상이다.검찰수사 결과 한국석유개발공사 유각종(劉珏鍾)전사장이 92년 석유비축기지 수주업체들로부터 58억여원을 모아 盧씨에게 제공한 것을 밝혀 낸 것이 유일하다.업계 에서는 원전을 발주한 한전등 몇 개 국영기업이 盧씨 비자금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검찰이 문제삼은 것은 유개공뿐이었다.
6공 최대사업인 율곡사업의 경우 거액의 사례금수수가 어떻게 건네졌는지 밝혀져야 한다.금융기관대출을 둘러싸고는 이원조(李源祚)전의원이 낮은 이율의 혜택을 알선하는 대신 커미션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다섯째,사법처리 기준이다.검찰은 수서택지분양과 관련해 100억원의 뇌물을 받은 한보그룹 정태수 총회장만을 구속했다.또 그많은 뇌물제공 업체중 9개 업체만이 뇌물공여혐의로 입건된 것은납득하기 어렵다.
자금조성.관리인중 이현우씨만 구속하고 나머지 이원조.금진호.
김종인씨 등을 불구속처리한 기준도 불명확하다.
여섯째,이전공사 수주대가로 대구 동화사 시주금 80억원을 냈다는 조기현(曺琦鉉)청우종건회장이 연관된 상무대 비리사건,한양배종렬전회장의 도피로 더 이상 진척이 안된 민정당 가락동 연수원부지 매입비리 의혹도 검찰이 풀어야 할 과제다 .
이용택.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