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정국-전두환씨 전격소환 검찰 속사정

검찰이 12.12와 5.18사건의 수사팀을 발족한지 하루만에전두환(全斗煥)전대통령을 전격 소환키로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틀전인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헌재(憲裁)의 결정선고가 나기전까지는 수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검찰의공식 반응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환 배경으로는 특별법제정 과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수사주체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수있다.
두 사건을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마무리해 비난을 받아온 검찰로서는 자칫 역사적인 사건수사를 뒷전에서 지켜봐야 하는 최악의 불명예를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몰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환(崔桓)서울지검장은 30일 이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발표하면서『노태우(盧泰愚)씨가 재범을 하는등 개전의 정이 없고국민이 이들 사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수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특별법제정 발표이후 국민들이 재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검찰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어 칼을 다시 빼들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내부에서는 자신들이 밝혀내지 못했던 사실이 특검제에 의해 추가로 드러날 경우의 문제점등이 심각하게 논의됐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유력한 소환이유로 全씨등 연희동캠프의 오만한 태도를더이상 방치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全씨측이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역사청산을 원하는 국민의 절대적인 여론을 무시하고 『특별법제정은 위헌』『정면대응』운운하는등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또 12.12와 5.18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이미 지난번 수사를 통해 규명된 상태라는 점도 조기소환을 결정한 배경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자당이 공천과 세대교체등 일정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에따라 수사일정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시각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먼저 12.12사건에 대한 조사부터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全씨가 2일의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한차례 더 소환을 요구한 뒤 끝내 출두를 거부하면 강제 구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全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내주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일단 12.12사건과 관련해 全씨를 국가반란죄의 수괴로 구속한 뒤 노태우(盧泰愚).최규하(崔圭夏)두 전직 대통령등을 소환조사해 12.12부터 5.18에 이르는 과정이 쿠데타가 진행되는 일련의 상태임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 을 것으로보인다.
이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