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자에 부·명예 더 줘야 사회 발전”

좌승희(사진) 경기개발연구원장은 30일 “불균형을 두려워하면 발전할 수 없다”며 차별성장론을 주장했다. 이날 재단법인 포럼‘굿 소사이어티’(공동대표 김인섭 태평양 대표 변호사, 정진홍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공개포럼 ‘건국 60주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에서다.

좌 원장은 ‘차별·선택·복제(증폭)의 과정을 거쳐 경제가 발전한다’는 ‘복잡계 경제발전 원리’를 내세웠다. “발전은 성공하는 주체에게 더 많은 인기와 부·명예를 안겨줘 차등과 차별을 만드는 과정”이란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1997년 ‘IMF 사태’의 원인으로 좌 원장은 평등주의를 꼽았다. 그는 “평등주의 체제 속에서 15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기업과 국민의 생존 능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정부의 환율정책 실패가 더해지면서 외환위기를 겪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는 사실상 평등주의 함정을 더더욱 심화했다”며 “강남 청산, 부자 청산, 지방 우대정책, 부유세 도입 등 흥하는 자를 역차별하는 정책을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선진경제 도약을 위한 해법으로 ‘차별화를 통한 무한 경쟁’을 제시했다. 그는 “중소기업·농민·근로자·지방·지방 대학·낙후지역 혹은 약자라야 대접받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며 “홀로 서서 성공하는 사람을 더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수도권 규제 철폐 ＾평준화 교육 탈피 ＾대기업 역차별 및 중소기업 우대 금지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서울시립대 강철규 교수는 “발전을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개발 연대에 고속 성장을 이뤘어도 그 과정에서 독재에 항거하는 저항과 조정이 계속돼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대 민경국 교수는 “평등 지향적 규제뿐 아니라 기업 편들기 정책, 잘하는 사람 편들기 정책도 삼가야 한다. 국가는 누구를 더 대우하고 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 부를 창출하도록 차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분배 결과와 자원 배분 결과를 수정하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