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뿌리 없애자" 경제 제도개혁 다각모색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구속이 임박한 가운데 盧씨 사건 이후의 경제 제도 개혁 방안이 관련 정부부처들에 의해 여러 각도에서 모색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고 본격적인 부처간 의견 조율도 없었지만 벌써 전경련(全經聯)등 재계에서는 「비자금 이후의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비자금의 뿌리는 경제 규제이므로 규제완화에 제도 개혁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주요 부처에서 거론.모색되고 있는 개혁 방안들은 크게 ▶돈세탁방지등 실명제 보완▶금융제도와 세정(稅政)개선▶대기업 정책등이다. ◇금융실명제 보완=돈세탁에 관련된 사람들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하며 명백한 차명(借名) 거래를 막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또 범죄 관련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사직 당국에 신고해도 실명거래에관한 긴급명령(비밀보장 조항)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도록 현행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기업 정책=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외부 감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현실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은실정이다.
이석채(李錫采) 재경원 차관도 13일 국회에서 『이번 사건에관련된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회계조작등으로 기업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감사인을 지정하는등 외부감사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의 불법적인 경영으로 주가 하락등 주주들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대표 소송을 통해 배상받도록 하는 소액 주주 집단 소송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세계화추진위원회가 한때 추진했던 은행등 기관투자가의 주주협의회 구성과 외부 이사제.사외(社外)감사제 같은 경영감시 장치 강화등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그러나 대주주와 관련 없는 사람이이사회에 참석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는다는 외부 이사제등에 대해재계는 빠른 의사 결정을 어렵게 해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며자율화.세계화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제도 개선=주주들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은행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다.따라서 이사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외부 감사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