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스·전기료 정부가 내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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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저소득층이 부담해야 할 가스·전기요금이나 주유 대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에너지 바우처(voucher) 제도가 도입된다. 화물운송업자와 영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도 2010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28일 유가 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유가 때문에 생활형편이 더 나빠진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바우처를 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바우처란 저소득층이 에너지를 구입할 때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는 전표다. 저소득층은 가스·전기요금을 내거나 기름을 살 때 돈 대신 바우처를 내면 된다. 요금이 바우처 해당액을 넘으면 그 차액만 부담하면 된다.

화물연대 같은 화물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유가 보조금도 2년 연장한다. 유가 보조금 지급은 원래 다음달 30일로 종료되지만 최근 경유값 상승으로 화물 운송업자들이 타격을 받자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123개 유전·가스전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구체적인 대책과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조만간 고위 당정협의를 해 지원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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