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통신공사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 나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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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가 13일부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요원 2개 반 8명이 93년6월~95년6월의 건설공사 발주.내자 구매.용역 계약등을 18일까지 조사한다. 공정위는 ▶공사 단가를 부당하게 낮게 매기거나 이미 체결된 계약금액을 깎는 행위▶공사기간을 늘리면서 비용을 인정하지 않거나 장기 계속공사에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선급금.기성금등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않는 행위▶설계에도 없는 것을추가 시공토록 하거나 돈도 안주며 하자를 보수토록 강요하는 행위▶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등 계약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행위등을 주로 조사한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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