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새 수입 조건을 고시할 방침이다. 그러면 지난해 10월 등뼈 발견으로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재개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시중 유통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현재 경기도와 인천·부산 등지의 물류 창고에는 5300t에 이르는 미국산 쇠고기가 7개월 넘게 검역을 기다리며 대기 중이다. 이 물량이 정부의 고시와 동시에 검역을 거쳐 우선 시장에 풀린다. 지난달 타결된 한·미 쇠고기 협정에 따른 쇠고기 수입 물량은 정부 고시 이후 보름쯤 지나 반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면서 전국 식당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원산지 표시제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2일부터 모든 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분식점은 물론 집단급식소(구내식당)까지 쇠고기 음식을 내놓으려면 메뉴에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대상 업소가 전국에 무려 64만 곳이나 된다. 이제까지는 면적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 4200곳만이 대상이었다. 정부는 원래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면서 면적 100㎡ 이상의 음식점 11만7000여 개까지로 표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한·미 쇠고기 졸속 협상에 따른 안전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도 포함시켰다. 그러다 보니 원산지 표기 대상 업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시된다. 얼마 되지도 않는 단속 인력을 아무리 늘려 봐야 64만 개 넘는 식당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 고시가 나오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소비자의 선택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그간 미 쇠고기 찬반 진영의 고함에 묻혀 있던 소비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일환으로 정부는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 원산지 대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 쇠고기 수입 반대 세력도 지금까지 광우병 위험을 충분히 경고한 만큼 소비자가 어떻게 나올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줄 때다. 빠듯한 살림살이로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원하는 주부도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말이다.
▶지난주
20일 산업은행, 대우조선 매각 자문 단독 수행
22일 보통 휘발유값 L당 2000원 돌파
▶이번주
27일 미 1분기 케이스-실러 주택지수 발표=지난해 1분기보다 14.7% 떨어질 것으로 예상
29일 미 1분기 경제성장률 수정치 발표=0.9% 성장 예상
30일 한국은행 4월 국제수지 동향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