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규 공정위 위원장 "기업 규제 풀 것은 확실히"

"기왕에 예외로 인정하는 바에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곳으로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즘 많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중앙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기업에 대한 지원 얘기부터 꺼냈다. 대기업의 창업과 분사를 지원하기로 한 최근 정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신산업 분야에 대한)출자를 실질적으로 늘릴 수 있게 길을 터 놓는 것" 이라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는 "완화도 강화도 아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통해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이지, 새삼스럽게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규제를 풀 것은 확실하게 풀고, 규제를 해야 할 것은 봐주거나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姜위원장은 규제완화의 예로 신산업에 대한 대기업 출자를 들었다. 그는 "4개 신산업 분야에 대한 출자는 예전부터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였지만 실제 출자는 거의 없었다"며 "기업들이 신산업에 진출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기술로 만든 제품이 전체 매출의 50%를 넘어야 예외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 30%로 낮추기로 한 것은 바로 규제를 풀려면 확실히 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외 적용 요건이 까다롭다는)기업의 의견에도 일리가 있더라"며 기업의 얘기를 귀담아 듣고 있음을 피력했다. 姜위원장은 "시장개혁의 기본 정신은 정부의 직접 규율을 시장 자율기능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姜위원장은 올해 공정위의 주요 업무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는 "정부의 규제에 관한 한 법령의 개정 과정부터 시스템적으로 공정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부처 협의가 생략되기 쉬운 고시도 공정위가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姜위원장은 또 "탄핵 정국이지만 기업조사는 평상시처럼 할 것"이라며 원칙을 강조했다. 대신 "과거처럼 몇 대그룹을 정해 일괄적으로 대규모 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의 재벌구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세제 혜택을 받게 될) 분사 기업은 재벌 계열사가 아닌 독립 기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계열사로 남을 경우엔 기존 계열사들과 똑같은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재벌 그룹 계열사는 상호 채무보증.출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이 금지된다.

姜위원장은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 XP에 메신저를 끼워팔았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제소된 마이크로 소프트에 대한 조사는 전담팀을 만들어 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럽에서 문제가 된 미디어 플레이어와 달리 메신저는 온라인 접속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필수 설비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