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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민자내 입장 제각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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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민자당은 3일 국회의원 선출방법을 놓고 이틀째 이견을 보였다.당을 대변하는 손학규(孫鶴圭)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직자 회의결과 우리가 선거구제 개정을 추진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걸 다시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말하는 선거법 개정은 돈 안쓰는 선거를 위한 관련조항의 개정을 말한다』고 축소했다.오후에도 이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그럼에도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서정화(徐廷華)총무는 입장 변화가 거의 없었다.그는 이날 아침 고위당직자회의에 앞서 『지금 논의 안하면 늦다』고 했다.『전국구 증원문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방법론도 제시했다.
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 중간에 서서 말했지만 전날보다 개정쪽에 약간 더 힘을 실었다.그는 『사실상 유급운동원화된 자원봉사제도의 폐지등 돈 안쓰는 선거를 해야 한다는게 초점』이라고 전제했다.그런뒤 『야 2당이 선거구제 조정등을 제 의해오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자당내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것은 민자당의 난처한 사정때문 같다.민자당내에는 총선이전 적극적 국면돌파책을 검토하는게 사실이다.대개 정계개편설과 의원 선출방법 개정을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집권당이 앞장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등 빅 이슈를 제기할 경우 처지가 난감해진다.여권은 姜총장도 이날 밝힌 것처럼 사태 전반에 대한 「음모적 시각」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처음부터 각본을 짜놓고 상황을 꿰맞추려 한다는 인식이 보편화된다면 가장 낭패스러운 일이다.
당 대변인과 3역간의 말이 다른 점도 이 때문인 것같다.공식적으로는 논의를 닫고 있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야당에 계속 유인구를 던지고 있다.
姜총장과 徐총무는 이날 두가지 복선을 깔았다.徐총무는 전국구증원문제부터 논의하자고 했다.누구나 공감하는 쉬운 문제부터 풀고 선거구제 변경등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풀자는 뜻이다.
姜총장은 돈 안쓰는 선거를 얘기하며 국고보조금 삭감을 시사했다.전반적 협상테이블을 차려놓고 야당을 여기로 끌어들이려는 생각일 수 있다.
선거법 문제는 자민련이 최종 입장을 밝혀야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민주당은 가장 열렬한 중대선거구제 지지자고 국민회의는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자민련이 응하면 찬성이 3명이다.본격 논의가 가능해진다.
여권은 그러나 자민련이 응하지 않을 경우 무리하게 선거법을 개정할 생각은 별로 없어보인다.중대선거구제를 유일한 돌파책으로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여권내에서 다수가 아닌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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