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共비자금 의혹사건들-율곡사업 10~20%가 로비자금관행

박계동(朴啓東)의원의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 4,000억원 비자금 보유주장이 검찰수사에서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노씨가 어디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세간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가와 검찰주변에서는▶율곡사업▶신도시 건설사업(수서사건포함)▶남발된 골프장 내인가▶한양(漢陽)사건▶동화은행 비자금 사건▶슬롯머신 사건▶경부고속철도및 영종도 신공항 사업등을 비자금 조성의혹 대상으로 보고 있다.
가장 눈총을 받고 있는 분야가 율곡사업.지난 74년 시작된 율곡사업은 6공 때까지 총22조원이 투입됐고 이중 박정희(朴正熙)정권에서 10%,전두환(全斗煥)정권에서 20%가 집행되고 나머지 70%는 노정권 아래서 집행됐거나 결정됐다 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무기도입은 제작사가 발주처에 제공하는 공식적인 커미션이 전체 도입가의 3~5%라는게 정설이다.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금액일 뿐 실제 거래에서는 전체도입가의 10~20%가 로비자금으로 제공되는 게 관행으로 알려지고 있다.따 라서 율곡사업도 거액의 커미션 수수의혹을 떨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문민정부 출범후인 지난 93년 감사에서 감사원은 당시 국방장관.청와대수석을 포함한 군고위층이 무기수입 과정에서 무기상들로부터 상당액의 커미션을 착복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하나는 88년부터 92년까지 「200만채 주택건설」이라는이름 아래 펼쳐진 신도시 건설사업.정부는 총8조2,000여억원을 투입해 분당.일산등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했고 특히 이중 강남 노른자위인 수서.일원의 자연녹지를 26개 정 부기관과 금융기관 주택조합에 소유권을 넘겼다.이 땅은 91년1월 택지로 전환됐고 이 과정에서 한보그룹이 7억원대의 뇌물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사건은 당시 한보건설이 민자당대표에게 70억원,노대통령에게 300억 원을 제공했다는 설등 청와대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일부 정치.기업인만 구속한채 단순뇌물사건으로 끝났다.
6공 때 홍수처럼 남발된 골프장 내인가도 의혹의 대상이다.노씨는 재임중 139개의 골프장을 내인가 했는데 골프장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당시 세평대로 골프장 1개에 10수억원의 반대급부가 필요했다는 게 정설.93년 6월에 터진 한양그룹 배종렬(裵鍾烈)회장 구속사건도 비자금 조성의혹의 대상이다.
또한 문민정부 출범 직후 터진 동화은행 비자금 사건 역시 검찰은 당시 조사에서 안영모(安永模)전행장이 50억원의 자금을 5,6공 실세에 전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