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키우면 주변도 발전 울산식 성장 모델 확산을”

이명박 정부의 국토발전정책은 ‘지나친 균형 중시’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 거점 육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개최된 중앙일보 주최 ‘신국토포럼’에서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참여정부의 국가 발전 정책은 ‘균형’을 너무 중시해 성장동력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민 기대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신국토발전 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좌 원장은 “경제력을 한곳으로 모아 성장시킨 뒤 성장의 과실을 주변 지역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며 “울산은 제2의 강남이 됐다. 이렇게 키우니 주변 도시가 함께 성장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는 “영·호남에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의 성장은 서울과의 시너지 효과이며, 충청남북도의 성장은 경기도와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라며 “관광지로 뜬 강원도의 역동적 성장도 수도권과의 시너지 효과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프랑스와 영국은 60년이나 된 수도권 규제 정책을 폐지하고 수도권 경쟁력 강화로 전환했으며 일본도 도쿄권 기능 강화를 위해 공장 설립 허가제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투자 억제에 있다”며 “이는 성장 잠재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좌 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에 투자를 원하는 43개 업체, 총 21조6792억원의 투자가 수도권 규제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다.

이에 대해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호남·영남이 잘살 수 있게 될 때 수도권은 오히려 질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지방의 동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본지가 이날 개최한 첫 포럼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소속 발전연구원 원장들과 학자·전문가 등 17명이 참여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중앙일보 대회의실에서 3시간30분 동안 마라톤 토론을 벌였다.

이봉석 기자

◇울산식 성장모델= 한적한 어촌마을이었던 울산시는 현대차·현대중공업 등 대형 기업들이 들어선 뒤 현재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국내 최고인 4만 달러(국내 평균 2만 달러)에 이른다. 울산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인근 포항·경주시도 동반 성장하는 거점 중심형 성장모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