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강기갑에 "마지노선? 상대방이 바보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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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정부가 협상 전에 검역의 마지노선을 포기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그것은 강기갑 의원이 갖고 있는 마지노선이지 (협상에서) 마지노선이 어디 정해져 있느냐”면서 “상대방이 바보인가. 우리가 준비했던 것과 비교해서 안 맞는다고 주장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7일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에 출연해 “얼마나 국제기준에 충실했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토론했는가, 정말 위험한 경우에 우리가 대처할 수단을 충분히 강구했는가 등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야 한다”면서 “지금 결과로 봐서는 미국의 광우병 쇠고기가 국내에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청문에 대해 “많은 국민이 수입 쇠고기 문제에 대한 실상을 알게 된 기회”라고 평가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운천 장관의 발언을 놓고 대외 신인도 하락이나 통상마찰 가능성은 없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가능성은) 당연히 있다”면서도 “그러나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렇다. 그러니까 광우병 발생이 없으면 확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통상마찰 걱정해 재협상하자는 분들이 있는데 합의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합의하자고 해서 생기는 통상마찰과 광우병이 거의 생기지 않을 확률 속에서 수입중단조치를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통상마찰이 있겠나”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대만이나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타결 봤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미국이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나온다든지, 광우병이 발생했는데 미국이 적절한 조치를 못 취한다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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