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쟁점없이 이슈 골고루 부각-국감활동 1주 결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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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간의 국정감사가 30일로 첫주 활동을 마감했다.지금까지는 별다른 충돌이나 갈등없이 순항(順航)하고 있다는 중평이다.
이번 감사는 14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처음부터「파장(罷場)국회」「파장 감사」의 우려가 높았다.이런우려는 아직 여전하다.여당 의원등을 중심으로 이석(離席)이 잦다.국회 사무처측은 대략적인 출석률을 70~80%쯤으로 추계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정국 전반에 영향을 미칠 대형 쟁점은 아직 부각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번 국감은 15개 상위가 차분하게 상위별 주요 이슈를 골고루 다루는게 특징으로 꼽힌다.법사위의 5.18 법리(法理)공방,내무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논의,통일외무위의 대북정책 혼선추궁,재경위의 경제제도개혁및 중기(中企)지원논의 ,농림수산위의 적조(赤潮)대책 추궁,건설교통위의 경부고속철도 노선공방,국방위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논의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주요 정당들은 『국감이 당초 기대보다 잘 진행되고 있다(민자 徐廷華.국민회의 辛基夏총무)』고 진단한다.
또하나 특징은 민자당 의원들의 분발과 야권 공조의 미흡함이다.박명환(朴明煥)의원은 4천억원 비자금설을 집요하게 질의했다.
김진재(金鎭載)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부실시공을 야당보다 더 논리적으로 설파했다.
반면 야권은 국민회의와 민주당.자민련등 3당간 연대가 엉성해각종 증인요청이 부결(否決)된 것은 물론 제대로 논의의 場을 펼치지도 못했다.국민회의는 폭로지양.정책질의중심의 방침을 세웠으나 소득은 전보다 못한 듯하다.그럼에도 상당수 상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감사를 주도하는 전통이 여전했다.교육위에서는 박석무(朴錫武).홍기훈(洪起薰).김원웅(金元雄)의원등 민주당 트리오가 상지대 분규사태,교육개혁등 쟁점을 주도했다.건설위에서는 국민회의의 이윤수(李允洙).최재승(崔在昇).한화갑(韓和甲).김영배(金令培)의원과 민주당 하근수(河根壽)의원이 각종 부정.부실공사 의혹을 열심히 추궁했다.
수감기관 관계자들의 자세는 여전해 의원들의 불만을 샀다.행정위.법사위.환경노동위에서는 의원들이 수감기관의 늦은 자료제출,고압적 답변자세를 중점 추궁했다.의원들은 『현역의원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자료제출요구에서부터 심리적으로 기가 꺾 였다』고 토로한다. 그런가하면 민선 단체장들은 소속을 막론하고 현안마다 소신과 이해에 따라 與와 野,독자노선등 세갈래 길을 오가는 새풍속도를 나타냈다.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는 「법대로」 자치단체에 위임된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지방 국감의 실시형태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숙제를 던졌다.
〈金鉉宗.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