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21>16.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 개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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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然天=정부가 민간에 경쟁체제를 강조하지만 정부 자신도 부처별.국가별로 경쟁을 해야한다.
경제분야 뿐 아니라 비경제 부처도 개편돼야 하며 여기에는 권력기관도 포함된다.
감사원.검찰.경찰.안기부.군 등도 기능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동안 금기시돼 왔다.
심사평가및 기획조직에 무게가 주어지지 않고 권력기관의 무게는계속 유지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준 공공조직이나 관변단체도 공기업 민영화 차원에서 개편돼야 한다.
중앙부처 소속의 지방원호청.보훈처 등 특별행정 관청은 자치단체 소관 으로 옮기고 중앙은 돈과 기능을 통해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인사에 관해서는 기준 설정과 자문을 전담할 독립된 인사기구를따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과 그 주변조직의 한정된 지식에만 맡기는 것은 인사가 투명하지도 않고 적절한 결과를 내기도 어렵다.
업무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현재는 일하는 사람보다 감독자가 더 많다.
지방에선 계의 주무,중앙부처에선 사무관이 실무자고 나머지는 감독자다.국.과.계의 피라미드 조직중에서 한두개는 없애고 담당관제로 바꿔야 한다.
▲金庸來=외국에서는 정부기구가 관장하는 행정영역을 줄이는 변혁이 진행중이다.
영국에서는 지방자치가 사멸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광역적인 것은 중앙에서 맡고 사업적.기업적 기능은 민간에넘기면 지방행정의 영역은 없어진다는 뜻이다.
오늘날 생산성 경쟁에서 관료집단은 민간 일류기업에 갈수록 뒤지고있다.
현행 직업공무원제의 골격을 바꿔야 한다.
기술직이나 전문직종에 대해서는 대학의 추천으로 적성을 검증해등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실적에 따라 발탁인사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미국과 같이 계급을 완전 폐지하고 연봉제로 대체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면 계급과 보수를 분리할 필요가있다. 중앙부처 국장급의 한 직위 평균 재임기간이 10개월이며우루과이라운드(UR)협상기간 7년 동안에 담당국장이 일곱번이나바뀌었다.이래 가지고서야 어찌 고도정보화.전문화 사회에 적절히대처할 수 있겠는가.
자율성도 확대돼야 한다.주요기관별 총정원제를 채택해 기관장이인력을 자유롭게 재배치,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李啓植=지난해의 정부조직 개편은 주로 수평적인 부처간 기능및 업무 재조정에 치중됐으며 그나마 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한 기본방향 제시없이 경제부처 등에 국한됐다.
영국과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은 정부부문의 경쟁도입을 위해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각종 집행업무를 별도의 사업소로 조직해 경영상의 재량권과 신축성을 보장했다.사업소는 독립적인 회계를 가지고 사업소장은 인사및 재정운영에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최근까지 임명된1백13명의 사업소장은 대부분이 계약직으로 이중 71명이 공개경쟁을 통해 임명됐다.
영국은 3백89개 정부업무의 시장성을 조사해 상당부분을 민간으로 이양했다.그결과 정부의 재정부담은 1억3천5백만 파운드 이상 절약됐으며 인력규모도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서비스의 질적수준이나 효율성도 크게 높아졌다.
중앙차원의 개혁은 어려운 것이다.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이 좋다.미국의 연방정부는 엉망이지만 지방정부는 여러 가지 성공사례가 많다.
거기에 자극받아 정부기구 축소와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 「고어 리포트」가 나온 것이다.
우리도 영국과 같은 정책집행부서별 사업소 조직 운영을 검토할필요가 있다.대표적인 예로 우리 외무부의 여권발급 업무,경찰청의 운전면허 시험 업무 등이 그 대상이다.
▲李漢久=행정개혁을 연구하며 느낀 것은 잘 안바뀌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당위성만으로는 안된다.
개편의 큰 테두리는 바깥에서 정하지만 관료 조직 내부에서 이를 소화해내지 않으면 시행이 안된다.그러려면 조직에 인센티브를주어야 한다.개편이 되고 인원.기구가 축소되면 자신들의 소득이올라가든지,그만두고 나가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든지 해야한다.
▲黃昌基=과거에는 사업도 정책도 정부가 직접 하면서 간섭했었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중앙정부는 규칙제정과 규칙이행의 심판,조정업무를 맡는 것이 주기능이 돼야 한다.
민간에 이양할 수 있는 분야로는 예컨대 구청에서 하는 준공검사를 들 수 있다.이를 전담할 공사를 만들어 경제원리에 따라 전문가들이 충분한 대가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산을 재정경제원에 종속시키기 보다는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의독립기구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무부와 기획원을 통폐합한 재경원은 기구를 축소했을 뿐 중요업무는 이전과 똑같이 하고 있다.과거에는 기획원이 있어서 재무부를 견제도 하고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정도 가능했다. 지금은 재경원이 예산.금융.재정 모든 정책수단을 다 가지고독주하게 됐다.재경원의 권한중 금융은 중앙은행에 맡기고 재정정책은 재경원에서 하고 예산기능은 상당부분 떼어내는 등 분산과 견제원리 도입이 필요하다.
〈정리=趙顯旭기자〉吳然天〈서울대 행정대학원교수〉金庸來〈경희대산업정보대학원장〉黃昌基〈국가경영전략 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