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317명 인사 "경력.보직파괴" 원칙 재확인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37명의 인사에 이어 21일 검사 3백17명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전보인사가 단행돼 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김기수(金起秀)검찰총장 라인의 새로운 검찰체제가 짜여졌다.이번 인사의 특징은 지난주 검사장급 인사에 서 나타난 「경력파괴」「보직파괴」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검사를 우대한 것을 들 수 있다.이와함께 검사장급이상 간부들의 부임 하루만에 고검.지검장 승진인사를 다시 단행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인재가 많은 것으로 평가된 사시 12회그룹(12명)중 2명을검사장으로 승진시켜 12회의 서열화를 이뤘고 강릉.경주 지청장을 동기생중 선두그룹인 차장검사급으로 실세화한 것도 지자제 시대를 맞아 일하는 검찰 분위기를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검사장 승진의 길목으로 여겨지던 서울시내 4개 지청장을서울지검의 1,2,3차장과 서열을 동일화한 것은 한정된 자리로인한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또 지역 사정활동과 선거사범 단속활동을 강화키 위해 지검 특수.강력.공안부를 강화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3백명을 선발해 인사적체 현상을 빚었던 사시 23회(검사 12년차)의 경우 지난해 9월 43명을 고검검사로 승진시킨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 나머지 26명을 전원 고검검사로 승진시켰다.
이 과정에서도 동기생보다 먼저 고검검사로 승진한 사람들을 제치고 평검사나 후발 고검검사 승진자 2명이 단독 지청장으로 발탁돼 이 인사 역시 「묵묵히 일하는 검사 우대」원칙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또 93년4월 폐지된 고등검찰관 제도로 인사때마다 체증을 빚어온 지청장을 마친 고검검사급에 대해 서울지검 6명,부산지검 3명등 모두 11명을 부장검사를 보좌하는 부부장으로 보직한 것도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제도다 .
세계화 시대를 맞아 검찰역량을 강화하고 법조 일원화를 위해 국제통상.특허.조세분야 전문변호사 9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한 것 역시 이번 인사의 특징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金佑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