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18특별법 제정 공세

전직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전두환(全斗煥)前대통령은 후계자인 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 때 국회 증언대에 섰다.백담사에서 유배생활도 했다.그러나 모두 정상적인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사회 각계에서 이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요구가 불같이 번지고 있다.교수들의 서명에 이어 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문민정부들어 처음 있는 일이다.천주교가 주도한 특별법 입법 청원에 12만명이나 서명했다.이 청원은 국회에 제출되면서 정치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이번주내에 특별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그러나 민자당의 김윤환(金潤煥)대표는 사제단과의 면담도 거부한 채 특별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이미 검찰이 「공소권없음 」이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김대중(金大中)국민회의총재는 『5.18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하려면 문민정부인지 아닌지도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할 것』이라고 비난했다.역사의 심판이란 만들어가는 것이고,기소를 하지 않는 자체가 반역사적 결정을 주도하는 것이다.
그러니 역사를 들먹이는 것도 반역사적 행위를 변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사실 5.18문제는 金총재에게는 계륵(鷄肋)같은 것이다.설훈(薛勳)부대변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지자면 그 문제가 반드시 우리한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고 했다.『정치보복을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선거 때 비호남지역에서 표를 얻는데도 불리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런 국민회의의 약점을 이용해 대여(對與)공세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 각계에서 특별법 제정 요구가 확산되면서 국민회의도 큰 부담없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오히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는 호재(好材)이기 때문이다.민자당의 거부로 법안 제정이 안되 면 국민회의가 제1당이 돼야 하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깔려 있다.
야당이 제정하려는 특별법은 크게 세가지다.5.18의 성격규정과 기념사업등을 다룬 5.18특별법,공소 시효 연장을 규정한 특별법,객관적인 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이다.金총재는 全.
盧 두 전직대통령이 재임한 기간은 공소시효에 넣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권력을 잡고 있다고 범죄행위가 없어진다면 누구나 쿠데타를 해도 된다는 뜻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이 논란은 민자당이 수용하지 않는 한 시한없이 다음 국회 까지 이어지게 됐다.야당은 또 검찰이 「공소권없음」결정으로 스스로 검찰권을 포기한 이상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번 특별법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5.
18희생자에 대한 배상문제도 다시 다루어야 한다고 金총재는 강조했다.정부가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급한 위로금은 일본이 종군위안부들에게 위로금을 주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우리가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것처럼 한국정부도 5.18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회 각계의 강력한 요구와 코 앞에 닥친 총선등이 맞물려 5.18문제는 격렬한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金鎭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