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시·도 우열반 편성 금지

대구·경기 등 전국 8개 시·도교육청이 초·중·고교 우열반 금지를 포함한 학교 자율화 계획을 30일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4·15 학교 자율화’를 발표한 이후 서울(24일)에 이어 각 시·도들이 세부 계획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대구·대전·울산교육청과 경기·강원·경북·충남·충북교육청은 모두 학생들의 전체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하는 우열반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8개 시·도교육청은 학원 강사들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서 가르치거나 사설 학원의 고교 수능 모의고사를 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대구·대전·경북·충남교육청은 학교가 사설학원의 모의고사를 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충북교육청은 1교시 수업 이전에 교과 수업을 진행하는 ‘0교시 수업’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7개 교육청은 0교시 수업도 금지키로 했다.

김종근 충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정규수업 이전에 실시하는 것이 0교시수업이라면 학교장 책임하에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지역 전교조 등이 반발하자 충북교육청 측은 “오전 9시 이전엔 정규수업을 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오전 9시 이전 정규 수업은 학교에서 시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경기·대전·충남·충북에서는 정규 수업시간에 부교재를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부교재 채택을 둘러싼 교사와 출판사 간의 뒷거래를 우려한 것이다.

부산 등 나머지 7개 교육청은 2일 각 지역 교육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학교자율화 계획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이들 교육청도 이날 발표한 시·도교육청들의 세부안과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학교 자율화’를 자율로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자율화를 넘겨 받았으나 막상 자율권을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