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추진회의,중소업자 지원책 내용

13일 신경제추진회의에서 보고된 「중소사업자 구조개선 대책」의 초점은 크게 두가지로 모아지고 있다.
하나는 모자라는 산업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질적(質的)수준을 높이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이 과거의 「경쟁력 강화」에서 「퇴출(退出)장벽 완화」쪽으로 바뀐것이다. 당초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업 합병등 불가피한 경우 위해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정리해고제와 변형근로시간제를 이번에 제정될 「중소사업자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담을 계획이었으나 근로조건과 노조(勞組)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노 동부와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물러섰다.
대신 근로자 파견제는 지난 93년 국회에 제출,계류중인 「파견 근로자보호법」의 보완을 통해 법제화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구조개선 촉진=▲비제조업에서 제조업.유통.물류.지식서비스산업으로 전환하면서 기계류등을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50% 감면▲호텔.여관등의 업종에 대한 상호신용금고의 여신금지 폐지▲20억원 미만의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선급금 지급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소매점.전문건설업체등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96년부터 하향 조정▲과세특례 기준금액을 3천6백만원에서 4천8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 중소사업 자는 개업초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해 자연녹지내에서도 공동 유통시설 건립 허용▲재래시장의 사업자가 이전.재건축할 때 양도소득세 50%감면▲대기업 어음의 장당 발행금액을 3천만원 이하로유도 ◇산업인력 공급 촉진=▲여성취업 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등 공공(公共)부문의 대졸여성 신규채용 확대▲정부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94년 7.2%에서 2005년까지 30%수준으로,공고의 여학생 비율을 94년 2만2천명에서 97년 3만 5천명수준으로 확대▲97년까지 보육(保育)시설 7천5백90곳을 추가설치해 보육대상아동 수용률을 현재 30%에서 95%수준으로 높인다.특히 기업들이 보육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11월부터근린생활시설이나 종교.교육연구시설등은 용 도변경 절차없이 보육시설의 설치 허용▲10월부터 택지개발지구내 유치원용지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보육시설에도 학교급식용 우유 지원.
내년 1월부터 기존건물을 매입,보육시설을 설치할 때도 국고를 보조하고 국고지원대상에 읍.면 .동및 비영리법인도 포함▲고령자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9월부터 근로자의 6%이상을 고령자로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분기별로 초과고용인원 1인당 9만원의 장려금 지급.또 올해 중에 조기퇴직한 40~50대 전문직 6만여명에 대한 개인 별 파일을 만들어 기업이 활용토록 함▲취업알선기능 강화를 위해 올해 시.군.구 사회복지관과 여성및 노인단체등 2백여개를 직업안내센터로 지정,내년부터 실적에 따라 월30만~5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내년부터 직업정보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겸업금지 폐지▲YMCA등 공익단체의 무료직업소개업에 대해서는 현재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李鎔宅.孫庸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