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매듭과대전환>3.하버드포럼-토론내용

▲어마 아델만:한국경제의 성공요인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자원의 확보,둘째 냉전상황에서 남북한간의 경쟁의식,셋째 조직과 기구의 효과적인 활용등이다.
한국경제를 성장쪽에 치우쳐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분배면에서도 국제기준에 비춰 아주 좋은 편이었다.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도 중요했지만 교육개혁 또한 못지 않게 중요하다.브라질은 제한된 교육개혁에 그친 반면,한국은 전면적인 교육개혁 을 펼쳤다.
가난 극복작전이 달랐다.
▲朴英哲:미국이 한국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그러나 한국한테만 미국시장과 대학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던 것은 아니다.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원조를 받았다.왜 한국만 이같은 기회를 십분 활용할수 있었는가를 따져 봐야 한다.양국관계를 단순한 조건비교에서 벗어나,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노력이절실히 요청된다.
▲앨리스 암스덴:「경제적 민주주의」라는 차원에서는 미국이 한국한테서 배워야 한다.미국은 「인권 민주주의」를 고창해 온 반면 한국은 생존과 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민주주의 정책을 성공시킨 나라이기 때문이다.기술 이전 측면 에서도 미국의 기여를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건설기술부문에서는 미국 영향이컸으나 다른 제조업쪽에 가면 일본쪽이 훨씬 많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경제에 해를 준 측면도 적지 않았다.환율절하를 강제한 나머지 한국의 산업구조개편을 더디게 했다.
정책 자문면에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포항제철 건설등 중요한일마다 반대했으나 그 결과는 어떠한가.미국이 틀렸고,한국이 옳았다.오늘날의 통상압력도 옳지 않다.양국의 무역수지가 대체적인균형수준을 유지하는 한 통상 압력은 부당한 것 이다.자본시장 개방 요구도 찬성할 수 없다.
▲具海根:많은 한국인들에게 미국은 빅 브라더와 같은 이미지로자리잡아 왔으나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다.韓美관계가 경제적으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으나 문화적으로는 사뭇 더디게 변해왔기 때문이다.통상압력이 강화되면서 이같은갭이 더욱 벌어지고 있다.따라서 경제적.정치적 대등관계 추구뿐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측면에서도 성숙한 이해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한편 미국유학파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부작용도 따져봐야 한다.또한 한국의 경제발전과정은 좀더 진보적이고 성숙된 노사관계제도를 발전시키는데는 전적으로 실패했다. ▲로버트 네이선:미국 자체도 변화하는 존재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이슈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다.그럼에도 韓美관계는 더욱 건설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토론정리=뉴욕지사 金周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