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本社후원 지방자치 워크숍 주제발표 曺興植교수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정부예산 가운데 최소 20%를 사회복지에 지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사회복지를 말로만 얘기해서는 안되지요.』 서울대 曺興植(42.
사진.사회복지학)교수는 中央日報후원으로 1일 서울 삼성화재빌딩에서 열린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건.복지 워크숍」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사회복지예산 20% 할당론」을 비롯해 지방자치시대의 20대 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약만 뜯어보아도 허점이 너무 많아요.당장 실시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은 드물지요.』 曺교수는 『따라서 사회복지부문을 개혁하려면 우선 「지속가능한 인간적 사회발전모형」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모형에 최소한 세가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제노동기구(ILO)등 각종 국제조약.협약의 내용을 포함시켜 국내 복지관련법에 이를 실효성있게 반영해야 합니다.또 과감한 세제개혁으로 사회복지비용을 늘리고 일반주민.사회단체의 복지참여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이를 토대로한 20대 정책과제로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대책외에▲생계형노점상등 영세자영업자의 합법화와 단결권 보장▲저소득층 세입자의권리.지위강화▲임시.일용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소득보장강화등도 다양하게 제시,관심을 끌었다 .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