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비리 수사전망

亞太재단 후원회 가입문제를 놓고 불거져 나온 서울시 교육위원선출비리의혹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사 범위와 결과에 따라선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위원장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검찰 수사는 亞太재단 가입을 직접 권유한 것으로 지목된김기영(金箕英)시의회부의장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2일 백의종(白懿宗.民自)시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하고 나섬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상조사 수준에 불과해 사법처리 대상은 커녕 어느선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칠지 속단할 수 없다는 게 수사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자체가 白의원의 폭로에 따른 진상조사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필요이상으로 확대 해석하거나 정치적 시각으로 보지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물론 金부의장이나 또다른 시의원이 교육위원출마자들에게 선거지원을 대가로 亞太재단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다.출마자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선거에 유리할 것이란 지레짐작에서 亞太재단에 가입 하고 헌금을 냈다면 형법상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조사결과로는 당시 亞太재단에 가입하면 선거에 유리할것이란 분위기가 출마자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고 金부의장등의 선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나돌았다는 정도다.
즉 金부의장이나 또다른 시의원으로부터 직접 이같은 약속을 받거나 말을 들은 사람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金부의장도 2일 기자회견을 통해 『가입을 강요하거나 권유 또는 언급조차 한 적이 없다』며 『교육위원 후보 4명이 내 도장이 찍힌亞太재단 가입신청서를 받아간 적이 있는데 이것이 와전된 것같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검찰주변에선 진상규명차원의 내사종결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란 성급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튼 검찰은 교육위원 당락자 20여명에 대한 조사에 이어 사건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金부의장을 주초 불러 조사한뒤 亞太재단 관련자에 대한 수사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이번 주중 사건의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 金鎭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