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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 행정서비스도 무한 경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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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8면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이말을 실감나게 하는 각종 행정서비스가 새로 나타나고 있다.서울양천구민은 지하철역에서 민원업무를 볼수 있다.중구민은 구청의 친절봉사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구청을 감시할수 있게 됐다.
휴일에도 민원을 처리할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등장하고 있다.PC로 민원안내를 한다거나 구청장실에 민원창구가 설치된 곳도있다. 민선자치단체장들이 관선시대와는 다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무한서비스경쟁을 벌이고 있는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볼링장.관광농원.옥외광고전광판설치 운영등 이색 수익사업 아이디어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세수입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재원확충을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려는 것이다.알아두면 편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민원행정서비스개선사항을 살펴본다.
◇민원업무 개선=서울시민들은 토요일 오후에도 구청에서 민원업무를 볼수 있다.각 구청장들이 신속한 민원처리와 24시간 행정서비스제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지난 7월이후 차례로 「토요일전일근무제」를 도입한 때문이다.종로.강남구등 8 개 구 주민은PC나 팩스를 통해 24시간 민원접수를 할수 있다.
광진구민은 관내 16개 동사무소가 모두 「일요일 민원처리제」를 실시하고 있어 일요일에도 민원처리를 할수 있다.광진구청은 처음에는 주민등록등본등 일부 증명발급업무만 처리했으나 주민들의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주부터 평일 처리되는 민원업무대부분을 일요일에도 서비스하고 있다.
양천구민은 구청부근 지하철 양천구청역(2호선 연장구간)입구에개설된 「현장민원실」에서 지난 19일부터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호적등.초본,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토지대장,지적도및 지적임야도등 7종의 민원서류를 아침 7~9시 사이 출근하면서 신청해 놓은뒤 그날 저녁6시30분~9시30분(토요일은 오후1시30분~6시30분)사이 퇴근길에 찾아가면 된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9시30분~낮12시까지 신청,다음날 저녁에 발부받게 된다.
강동구도 지하철5호선중 우선 개통되는 강동지하철역사에 시민봉사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용산.종로구는 「용산신문고」「종로신문고」로 불리는 「직소(直訴)민원처리제」를 도입,구청장이 구민들의 민원.건의사항등을 직접 챙기고 이를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고 있다.
강서구와 영등포구는 주민과 구청간의 거리감을 없애는 상징적인이벤트로 이달초 주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구청벽허물기를 단행했다. 벽을 허물고서는 구청 앞뜰을 공원처럼 꾸며 주민들의 휴식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노원구는 주민들이 직접 구행정을 감시할수 있도록 시민옴부즈맨제도를 이달초부터 도입했다.
노원구는 23개동에서 각 2명씩 모두 46명의 시민행정관을 위촉,구청장과 정기적인 대화모임도 갖고 1억원이상 소요되는 주요 건설공사,백화점.호텔.주유소등 대규모 인허가사업에는 정책결정 초기단계에서부터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중구의 경우 민원인과 격의없는 대화분위기를 만들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층에 있던 구청장실을 1층으로 이전했으며 구청장실옆에 대화의 방을 마련했다.
인천동구는 구청장이 주민과 직접면담을 통한 민원해결을 위해 구청장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송현3동은 동직원의 실수나 착오로민원인이 재차 동사무소를 방문하게 될 경우 「사과」차원에서 왕복교통비 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천연수구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여론모니터요원등으로 구정자문회를 구성했으며 연수3동은 관내장애인이 1백25명으로 다른동에 비해 많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 출장발급제를 도입,시행중이다.
인천남동구의 경우 청내에서는 전직원이 명찰을 반드시 달도록 하고 먼저 인사하기 운동을 전개중이다.
인천계양구도 청내 지하주차장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있다. 한편 인천시옹진군은 민원실앞 주차장(20면)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하며 특히 군수실옆에 10평규모의 상시 대화의 방과 주민휴식처(갈매기 사랑방)를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 서울 동대문.노원구등은 교수.학자들로 구성된 「구청자문교수단」을,종로구는 「자치행정발전위원회」를 각각 만들어 주민.학자.공무원등이 함께 관내 자치발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구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양천구와 마포구는 「21세기위원회」「미래화연구팀」을 각각 만들어 교통.지방자치.환경등 항목별 연구팀을 만들어 연구결과를 구정에 반영한다.
강북구는 구정경영진단을 통해 경영마인드를 구정에 도입하겠다고선언했다.이를 위해 청사관리,쓰레기수거등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金正培.全益辰.申容昊기자 실명제바람도 구청의 세무업무개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송파.광진.노원.금천구는 지방세징수시 담당자의 이름을 기입하는 난을 마련,세금징수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으며 강동.양천.
강북.중구등은 모든 행정에 담당직원의 이름을 밝히는 행정실명제를 도입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강남구는 외국의 안전진단반을 유치,관내 주요건물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노원구는 시민이 행정을 감시하는 「시민옴부즈맨제」를 도입했다.
또 은평구는 구헌장을 제정키로 했고 서대문구는 구청장이 직접단전호흡강사로 나서 구민의 관심을 끌고있다.
◇수익사업=일선 시.군들이 검토하고 있는 수익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상업광고를 유치해 광고수입을 올리는 것.
서울송파구와 동작구는 구청사등 공공청사 옥상에 전광판을 설치,공익광고를 곁들인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서울시는 일부 구청의 건의를 수용,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각종 스포츠레저시설을 건설해 민간에 위탁하거나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잇따라 검토되고 있다.
서울광진구.송파구.경기도구리시는 골프연습장,경기도수원시와 과천시는 볼링장,인천남동구.경기도성남시는 스케이트장,경기도동두천시는 눈썰매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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